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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주력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De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in 2007 and the Unrelated Diversification of Korean Chae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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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주현; 박상인
Issue Date
20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58 No.1, pp. 163-186
Keywords
지주회사재벌비관련다각화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holding companyderegulationunrelated diversificationchaeboleconomic concentration
Abstract
정부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본래 지주회사 제도가 가진 부정적 측면인 기업집단의 과도한 계열 확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위 30대 기업집단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여부가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7년 지주회사 행위 규제 완화가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은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비관련다각화 수준이 더 높지는 않았으나, 지주 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2007년의 규제 완화가 지주회사전환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을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집단 소유구조 투명화라는 지주회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비주력업종으로의 계열 확장을 통한 재벌의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행위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324
DOI
https://doi.org/10.24145/KJPA.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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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58 no.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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