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정책변화가 문화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Abstract

문화바우처는 2005년도부터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문화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연구에 편향되어 있으며,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격차와 관련한 문화바우처 제도의 변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격차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구분되어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이용도의 측면에 한정하여, 문화지출비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문화지출비는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의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했다. 문화바우처 정책 변동의 효과는 크게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의 실시 전후의 효과와 지원금 증액방식의 효과, 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 실시 이후, 문화지출비는 사업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체험기회 확대 방식이 문화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원금 확대 시행은 문화지출비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문화지출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지원금 증액방식보다 문화 체험기회의 확대방식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