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公私觀) 이해를 위한 통합적 개념틀 탐색과 적용: 제자백가 사상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공성 위기 현상은 공(公)과 사(私) 개념이 혼란스럽게 뒤엉키 면서 나타난 개념적 혼란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과거 서세동점의 시기에 서양 사상에서 public과 private가 동양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공, 사로 단순 번역되면서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사관(公私觀)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과 사 개념을 두 차원, 즉 윤리·도덕적 차원과 영역·대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4개 사분면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 두 차원에서 공사관의 통합적 개념틀을 탐색하게 되면, 공과 사 개념은 1 사분면(公, 人), 2 사분면(公, 己), 3 사분면(私, 己), 4 사분면(私, 人)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공과 사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성에 대한 접근과 이해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여기서 공공 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윤리·도덕적 정당성이 온전하게 확보되고 실현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