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발전국가의 민주주의 행정이론

Abstract

과거의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자유의 억압과 권한 남용, 행정 내부 과정이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조정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행정이론은 국가별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의 행정국가는 행정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정책결정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한 분권과 참여, 기능적 권위, 유연한 조직 등의 민주적 행정이론을 개발하고 행정부 이외의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권한을 활용함으로써 행정권을 헌법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하였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기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기적인 행정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행정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였다. 신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발전국가의 핵심적 요소로 국가에 의한 합리적 목표설정, 효과적인 집행, 민간영역에 대하여 선별적 개입 역량은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도록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 민간이 제기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포용하는 민주화된 사회기획,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 키는 포용적 정책과정, 기능적 권위의 존중과 유연하고 창의적인 내부조직의 운영, 행정인의 공익정신과 직무윤리의 확보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