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Abstract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행사･축제경 비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과 중앙정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는 행사･축제경 비예산에 주목하고 행사･축제경비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해를 지정하고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재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 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6년간의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패널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과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하였다.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선거 당해는 양 (+)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 실시 연도에는 현직단체장이 임박한 선거라는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한 선거 결과를 이유로 행사축제경비예 산을 본인의 업적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