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칸막이 규제의 진화과정에서 규제관리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칸막이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성과는 낮아질 수도 있다. 칸막이가 구조화한 틀 속에서 정부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각 칸막이 내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비전속 적인 유사･동일한 규제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박은 기존 민박,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 도시 민박은 농어촌과 도시,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설계해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사･동일한 규제도 도입시점이 다르고, 관리의 부처가 다르다. 이런 칸막이를 전제로 한 부처별 대응은 민박규제의 성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