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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기업의 R&D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세부요인 분류, 업체특성,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 The Impact of the Role of Government and Corporations on Corporate R&D Innovation: A Consider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Detailed Factors, Corpor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Magnitude of Relativ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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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승희

Issue Date
202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58 No.4, pp. 141-173
Keywords
R&D 혁신정부의 역할기업의 역할변화모형상대적 크기R&D InnovationRole of GovernmentRole of CorporationsChanging ModelRelative Influence
Abstract
기업 혁신은 장기적인 성과와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의 혁신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R&D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론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기업의 역할로는 조직관리와 전략요인을 고려하였다. 한국기업혁신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 공동, 외부 혁신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과 혁신 총합에 대한 음이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역할 중 정부의 재정 및 기타지원, 산업/신기술 규제개선이 기업의 R&D 혁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기업의 역할 중에서는 조직관리,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업의 R&D 혁신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활동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의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 다. 기업 R&D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기본이 되지만,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개 선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자적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업체의 특성과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351
DOI
https://doi.org/10.24145/KJPA.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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