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정치적 경기순환: 이전재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적 경기순환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로 이전재원 수준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역구민의 재정착각과 자치단체장의 득표극대화 동기가 결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특성에 의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교정한 패널 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총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정치적 경기순환에 대한 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능별 지출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관련 지출과 같이 주민에게 가시성이 높은 지출에 대해서 의존재원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