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정립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구한다. 본래 하버마스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전개한 목적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상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안된 개념적 자원과 논증 경로는 다양한 학문 분과를 아우르는 생산적 논의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일차적인 문제의식이 시민교육의 이론적·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지는 않았기에,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제공할 수 있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색하는 과제는 아직 맹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전제하는 바와 함축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몇몇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자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하버마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논증 역량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의정치 모델은 암묵적으로 시민의 규범적 논증 역량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규범적 논증 역량의 개념을 명료화하여 미래 시민이 규범적 문제를 탐구하면서 함양해야 하는 규범적 논증 역량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심의민주주의 관련 도덕과 교과서 서술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다른 민주주의 모델과 구별되는 심의민주주의의 결정적 특징을 밝혀준다. 본 연구는 그 특징에 근거하여 심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의 관계를 선명히 하는 교과서 서술을 제안할 것이다. 셋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상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부각해야 한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본 연구가 밝힌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는 하버마스가 출발점으로 삼은 자율성의 이념을 큰 줄기로 묶은 결과물이다. 자율성의 이념에 따르면 시민들은 법의 수신자로서 법에 종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항상 자신을 그 법의 저자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성의 이념은 늘 다양한 제재의 위협을 의식하여 법에 타율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민이 자기 자신을 그 법의 자율적 저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지향은 자율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시민에게 법의 저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이 지점에서 시민교육의 개입이 요구된다. 모든 시민의 저자 자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저자가 될 바로 그 시민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저자 자격을 능숙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누리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정치질서를 배후에 둔 시민교육의 가장 중대한 임무이다. 본 연구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모든 시민이 저자 자격을 누리는 데 시민교육이 공헌해야 한다는 기본 논제를 정당화하고, 후속 연구와 결합하여 시민교육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임무에 부응한다.

This study delves into the implications of Jürgen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for citizenship education. In developing the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n his major work, Faktizität und Geltung, Habermas aims at an integrative reconstruction of the ideal of democracy and Rechtsstaat, and its conceptual resources and arguments have promoted productive scholarly discussions until now. In contrast, the task of exploring implications that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can provide for citizenship education still remains unfulfilled, as Habermas primary concern is not with solving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in the fiel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purports to seek fruitful resources for coping with several problems in citizenship education by exploring presuppositions and implications that have been implicitly incorporated in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s follows. First, it helps to set the dire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for building citizen capacity for normative argument, as such citizen capacity is required for deliberative politics to be pragmatically employed to boost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democracies. Second,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descrip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at appear in recent moral education curricula and textbooks. Third, it helps better understand what kind of citizens should be promoted to advance the democratic purposes of citizenship education, as Habermas normative orientation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ultimately consists in guaranteeing all citizens reasonable qualifications for authors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idea of autonomy. This is the very point that citizenship education needs to be involved in. If we are to ensure de facto qualifications for authors to all citizens, then the citizens who will soon become authors themselves should be deliberately educated. This study argues that this is the most overarching mission that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undertake in its efforts to foster citizens who can enjoy qualifications for authors in a skilled and reasonable manner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