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s on Collusion and Competition in Multi-Attribute Procurement Auctions in Korea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에서 발생하는 두가지 상황—입찰담합과 강제차등제도—을 연구한다. 공공조달의 목표는 물품을 금액 대비 최선의 가치(best value for money)로 구매하는 것이나, 두 상황 하에서는 최적 이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은 2단계 예측접근법을 이용해 담합/차등제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실제로 관측된 결과와 비교하여 두 상황이 조달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1 단계에서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담합 입찰(비교집단)을 이용해 입찰자수와 설계점수차이 모형을 추정하고, 산출된 추정식을 이용해 담합/차등제 적용집단의 가상상황 예측치를 구한다. 2단계에서는 비교집단을 이용해 낙찰가격 모형을 추정하고, 1단계에서 구한 적용집단의 예측치와 특성변수를 대입하여 가상상황 낙찰가격을 추정한다. 2단계 예측접근법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비가격 요소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고 입찰자 시공능력 등 새로운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반사실적 (counterfactual) 분석의 예측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첫번째 챕터는 담합이 입찰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로, 담합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여 입찰자수를 줄이고 설계점수차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 논문이 낙찰가격 모형에서 두 변수의 관측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에 2단계 예측접근법으로 분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실현된 가격과 가상 경쟁 가격 추정치를 비교했을 때 담합행위가 낙찰가 대비 평균 7.78%의 손해율을 발생시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민감도 분석에서도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셋째로, 담합사건을 유형별로—가격합의, 들러리입찰, 공구분할—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여러 건의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손해율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담합행위의 규모와 가담자의 특성 및 의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더 정확한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 챕터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었던 설계점수 강제차등제를 살펴보았다. 총점차등제는 설계점수 순위에 따라 최대 15%까지 강제로 격차를 벌리는 상호의존적인 점수산정 방식이다. 이는 고품질 설계가 가능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경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입찰자가 가격경쟁을 할 여지를 줄여 조달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 2단계 예측접근법을 이용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가상 가격과 실현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총점차등제가 계약가격을 평균 9.86% 증가시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강제차등제가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도의 리스크와 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입찰자료와 표본 수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강제차등제를 연구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thesis investigates bidd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multi-attribute reverse auctions. Specifically, we study the manner in which construction firms tender for public-sector projects in Korea. Although the primary objective of public procurement is to achieve the best value for money, tendering often results in suboptimal award of contracts. We simulate the counterfactual scenario of such situations using a two-stage forecasting method and estimate the potential additional cost paid by the buyer. The first chapter examines the effect of bid rigging on contract price. In the damage assessment of the 102 cases of collusion, we find that the government suffers an average overcharge of 7.78%. When the cases are broken down by the type of collusion, namely, price fixing, cover bidding, and market division, we find that the overcharge is generally higher when the collusion scheme spans over multiple projects.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s the role and impact of a minimum score discrimination (MSD) rule in public procurement. To our knowledge, this study is the first to address the effect of MSD on tendering outcomes. We find that that the discriminatory scoring system leads to an average increase in procurement cost of 9.86%.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and to conduct a comprehensive cost-benefit 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MSD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