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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와 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Development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rough Homomorphic Encryption and AI Analysi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천정희-
dc.contributor.author백승주-
dc.date.accessioned2021-11-30T04:36:08Z-
dc.date.available2021-11-30T04:36:08Z-
dc.date.issued2021-02-
dc.identifier.other00000016410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5826-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4104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21. 2. 천정희.-
dc.description.abstract요약(국문초록)
현행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따르면, FIU는 의심거래를 분석하여 검찰에 수사의뢰(FIU 이첩 사건)를 할 수 있으나, 검찰에 대한 이러한 의심거래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FIU 이첩 사건 수사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FIU에서 확인한 정보를 검찰 수사에서 중복적으로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범죄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많은 양의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장되게 된다.
이러한 제도 운용 하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IU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한편, FIU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 보고 사건 중 자금세탁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한 AI분석(동형기계학습) 기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FIU의 분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획득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FIU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FIU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자금세탁, 동형암호, 동형기계학습, AI, 기계학습, 머신러닝, 특정금융거래정보, FIU
학 번 : 2019-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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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rough Homomorphic Encryption and AI Analysis

Beik Seung Joo

According to Korea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e KFIU may send some information, so called STR and CTR to the Prosecution Service. The system is, however, very inefficient due to the far narrow range of information.
The Prosecution, sometimes conduct a needless investigation process to get specific information which the KFIU has got already but which does not provide to the Prosecution. Ironically, Even if the Prosecution has to work a lot to get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 order to get more information for the analysis. the Court will not issue the warrant because the Prosecution could not prove the probability of the crime. The proof is impossible before the Prosecution get a wide r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To solve this dilemma, KFIU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enough to decide to start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the analysis. This solution raises Privacy issue. So we can adopt homomorphic encryption(HE) scheme for Data and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model(FHE). Also, the KFIU has to strengthen its capability to analyse big data for the highly efficiency of financial data analysis. To meet this goal, we can choose a machine learning model with FHE.
At a glance, it can be said that this approach is very dangerous because it seems to avoid the limit and control of the court through warrant over the Prosecution. However, this approach applies only to money laundering which is very rare compared with other criminal cases. The exception of the warrant system,
Moreover, the information which the Prosection has gathered in criminal cases should be shared with KFIU for machine learning- based analysis.
Lastly, We should solve some legal issues and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law such as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Keyword : Money Laundering, Homomorphic Encryption(HE), Machine Learning, AI,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IU
Student Number : 2019-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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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2
제 2 장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관 3
제 1 절 자금세탁의 의의 3

제 2 절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체계 6

1. 서설 6
2. 자금세탁의 범죄화 7
3. 의심거래 보고(STR) 제도 9
4.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10
5. 고객확인 제도 11

제 3 절 금융정보 분석 기구: 금융정보분석원(FIU) 12

1. FIU의 의의 및 주요 임무 12
2. 의심거래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13
3.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절차 16
4. FIU가 입수 가능한 자료 18
제 4 절 FIU 통보(이첩) 사건의 처리 20

1. 일선청 이첩 절차 20
2. 일선청의 내사 및 수사 단계 21
제 5 절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21
제 6 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건 처리결과보고 25
제 3 장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문제점 27
제 1 절 서 설 27
제 2 절 자금세탁의 단계 및 유형 27

1. 자금세탁의 단계 27
가. 개요 27
나. 배치 단계 28
다. 반복 단계 28
라. 통합 단계 29
2. 자금세탁의 유형 30
가. 개설 30
나. 공인된 사행성 게임을 통한 방식 30
다. 일반적 무역 및 송금거래를 통한 방식 31
라. 금융기관 거래를 통한 방식 31
마. 대체송금방식을 이용하는 방식 32

제 3 절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중요성 33
제 4 절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문제점 34

1.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협소 34
가. 중복조사의 문제 발생 34
나. 자금세탁의 특성 간과: 순환론적 모순 발생 35

2. FIU의 심사분석 기능의 한계 36
3.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결여 39
제 4 장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선방안 40
제 1 절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확대 40

1. FIU 제공 정보 확대의 필요성 40
2. 미국 FinCEN의 정보 공유 제도가 주는 시사점 42
가. FinCEN Program의 의의 및 장점 42
나. 시사점 44

3. 확대할 정보의 범위 45
제 2 절 FIU의 금융거래정보 분석 기능의 강화 46

제 3 절 AI 분석 기법의 도입: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47

1. 4차 산업혁명과 AI 47
2. AI의 적용 분야 50
3.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법과 개인정보보호 54
제 4 절 검찰의 수사결과 정보 피드백 강화 56
제 5 절 정보보호를 위한 AI 기반 동형암호의 활용 57

1. 기존 암호기술의 한계 57
2.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의 의의 59
3. 동형암호의 종류 61
가. Gentry의 완전동형 암호 모델 61
나. CRT기반 BGV 완전동형암호의 수학적 모델 62
4. 동형암호의 장점과 응용분야 64
5. AI 기반 "동형 기계학습"의 적용 66
가. 기계학습의 의의 66
나. 학습의 유형 67
다.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69
(1) 나이브 베이즈법(Naive Bayes) 69
(2)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71
(3)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72
(4) 로지스틱 희귀분석(Logistic Regression) 74
(5)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75
(6)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77
라. 동형 기계학습 알고리듬의 개요 82
제 6 절 AI 기반 동형암호의 실무 적용 모델 구상 84

1. 기존 동형암호의 활용 연구의 한계 84
가. 동형암호 기술의 발전 상황 86
나. 근사동형암호와 동형암호 활용 가능성 검토 88
다. 소결론 90
2. 구체적인 동형 기계학습 모델 90
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동형암호 활용 방안 90
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동형 기계학습 활용 가능성 95
다. 동형 기계학습의 패턴 유형화 방안 97
라. 최적의 동형 기계학습 알고리듬 모델 검토 99
3. 금융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조 102
4. 비밀키의 분산 관리 103
5. 향후 과제 105
가. 동형암호와 금융거래정보의 접목 시도 시급 105
나. 학습데이터의 확보 문제 105
다. 최적의 알고리듬을 찾는 문제 106
라. 이종의 데이터 결합에 따른 동형암호 기술의 한계 극복 107
제 7절 법적 쟁점의 검토 108

1. 영장주의 위반인지 여부 108
2. 광범위한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112
제 5 장 결 론 114
참고문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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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ix, 133-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자금세탁-
dc.subject동형암호-
dc.subject동형기계학습-
dc.subjectAI-
dc.subject기계학습-
dc.subject머신러닝-
dc.subject특정금융거래정보-
dc.subjectFIU-
dc.subjectMoney Laundering-
dc.subjectHomomorphic Encryption(HE)-
dc.subjectMachine Learning-
dc.subject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dc.subject.ddc510.285-
dc.title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와 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Development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rough Homomorphic Encryption and AI Analysi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Beik Seung Joo-
dc.contributor.department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1-02-
dc.contributor.major디지털 포렌식학-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4104-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4▲000000000050▲000000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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