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tical Influence of Legislators in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Process

Abstract

The budget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criticized for its short deliberation period and non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allows lawmakers to use their political influence on the purpose of securing larger budget benefits for constituencies or political parti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analysis of legislators political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budget requests, including institutional positions, seniority, and party affili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lawmakers affects the adoption of budget requests based on the data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SCBA). This study analyzed the budget deliberations on the supplementary budget bills for the fiscal years from 2013 to 2019. According to this analysis, if the member who proposed the budget request is a subcommittee member of the SCBA, the probability of that members budget request being adopted is about twice as high as a request made by a nonmember. This means that the subcommittee members can secure more budget benefits because of their subcommittee membership.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statistical evidence that a senior member secures more budget benefits than a junior member. Additionally, this study cannot find significant statistical evidence that the ruling partys members enjoy more advantages than the members of the opposition party in the budget process. This implies that the legislators are likely to build cooperation with members of the other party.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to prevent the misuse of SCBA subcommittee membership in securing a self-interested budget. Possible alternatives may be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time for checking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budget requests. Furthermore, an improvement in transparency,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an extension of SCBA members terms are expected to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of SCBA subcommittee members o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국회 예산 심의과정은 짧은 심의 기간과 불투명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정당이나 유권자 등을 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의 지위, 선수, 소속 정당 등 정치적 영향력이 예산 증액 요구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 의견을 제시한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액 의견의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증액의견을 제안한 의원에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간사이거나 소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경우 당해 증액의견이 채택될 경향이 그렇지 않은 의견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증액 의견을 제시한 국회의원의 선수는 증액 의견의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 의원이 제안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야당 의원의 예산 증액 요구에 비해 채택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은 반면, 여야 의원이 함께 예산 증액 의견을 제안할 경우 야당 의원만 제안한 경우보다 채택될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행 예산 심의제도 하에서 증액의견 제안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일 경우 해당 의견의 채택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은 예산 증액 요구의 반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지위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을 남용하여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예산을 획득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예산 결정권자에게 예산 증액 요구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예산증액 심사과정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내실화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