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예비시험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20년 약사 예비시험이 신설됨으로써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신설된 예비시험 제도는 국민의 건 강증진과 해외약사의 졸업한 학교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이는 국시원에서 인증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면허까지 취득하였으나, 국내 제약 면허를 따고자 하는 예비진입 희망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약 행정의 목표가 국재 인재 영입을 통한 제약 경쟁력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있는 해외 인재의 국내 진출에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기에 해당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국내 대학교 재학 중인 약대생들은 예비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 들은 국가고시만 치르며, 그 합격률은 95퍼센트 이상에 육박한다. 거기에 비해, 해외약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 험을 치르고도 국가고시를 보아야한다. 2020년 제 1회 약사예비시 험 응시자수가 86명이 응시하여 5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5.8퍼센트 의 충격적 수치로, 해외약사의 국내 진입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Merton의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예비시험 제 도의 기능을 고찰하고, 이러한 기능이 예비진입희망자들에게 어떠 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수집 데이터는 구조적 설문지를 통한 10인의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답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 약대생 10 명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추가적으로, 30명의 질문지 검증을 추가 하여 결과값에 대해 재검증하였다. 이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예비시 험이라는 제도는 예비진입자의 진입의욕을 감퇴시키는 잠재적 진 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예비고시를 설립하고, 어떤 정보도 외부적으 로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잠재 경쟁자에게 배타적 행위를 취하 며, 외부자의 진입을 위한 절대 가격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약사의 졸업대학의 수준을 검증하려는 예비시험의 신설이 오히려 국내제약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 약사의 진입 의욕을 약화 시켜 종국적으로는 한국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정당한 행정 목표 수립에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