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 봉투 판매 제한이 쓰레기 봉투 소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voluntary agreements for prohibiting the sales of disposable plastic bags signed by the supermarkets and Super Supermarkets(SSM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 the consumption of standard waste bags. Two voluntary agreements signed in 2010 and 2012 banned the total sales of (disposable) plastic bags used for packaging materials at supermarkets and SSMs. Instead of plastic bags, they have been selling reusable standard waste bags as packaging materials to replace them, so the sales volume of reusable (standard) waste bags has increased overwhelmingly. Since reusable waste bags are reused for discharging household solid waste after packaging materials, the rapid increase in reusable waste bag consumption also affects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VBWF system). The VBWF system is implemented in almost all regions in Korea, and it is systematically managed by standardized volume-based waste bags. Thus,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hanged waste bag consumption behavior due to plastic bag regulations. To analyze the impact, this study establishes a panel fixed-effect model based on 182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rom 2008 to 2018. Two dependent variables are the sales of existing waste bags and the total sales of waste bags, including existing waste bags and reusable waste bags. As an explanatory variable, other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sales of the waste bag in addi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are controlled, and the point at which the sales of the reusable waste bag actually increases is reflected as a dummy variable. Besides, the survival analysis is used to estimate the point of time when the sales of reusable waste bags actually increas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ata, which cannot precisely specify the point. The predicted value is derived and reflected in the panel fixed-effect model. Since the model is a form of two-step estimation that reflects the predicted value in the estimation form, the estim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tested using bootstrap in consideration of measurement errors. The result shows that the sales volume of existing waste bags decreases to some extent as the sales volume of reusable waste bags increases. However, when considering both the reusable waste bags and the existing waste bags sales volume, a degree of increase in total sales volume of waste bags is even larger than a degree of decreased sales volume of existing waste bags. Specifically, depending on the form of the dependent variable, a ratio of increase versus decrease is about at least 2.43 and at most 4.59. In conclusi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to reduce disposable plastic bags affects the unregulated domain, the VBWF system, resulting in a policy leakage. Disposable plastic bags have begun to be regulated to overcome various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and problems caused by the excessive use of plastic bags. However, the plastic bag consumption has decreased, but rather, the waste bag consumption has increas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leakage also occurs in the environment due to a lack of disposable plastic bag consumption data. However, at least it is clear that the leakage occurs in the VBWF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implementing environmental policies, a decision should be made not only by considering the policys direct effect but also by considering the indirect effect of other related domains. Also, the disposable plastic bag policy needs to be reconsidered since the sales of plastic bags by the retailer are currently legally prohibited.

본 연구는 국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환경부가 체결한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자발적 협약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과 2012년에 체결된 두 차례 자발적 협약은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포장재인 (1회용) 비닐 봉투를 전면 판매 금지하는 것이다. 비닐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대신, 이를 대체할 포장재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포장재로도 이용되지만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용도로 재이용되므로 급격히 증가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고, 규격화된 종량제 봉투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므로 비닐 봉투 판매 제한으로 인해 변화한 종량제 봉투 구매 행위가 종량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182개의 시·군·구 2008〜2018년 자료를 이용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 이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까지 더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 두 가지가 종속변수이다. 설명변수로는 정책 외에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한편, 증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한 시점을 추정하였다. 생존 분석 추정에서 예측치를 도출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 반영하였다. 해당 연구 모형은 예측치를 추정식에 반영하는 2단계 추정을 한 형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추정 결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사용종량제 봉투와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감소한 정도보다 압도적으로 전체 증가 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소한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비해 증가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적게는 약 2.43배에서 많게는 약 4.59배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비닐 봉투를 줄이려는 환경 규제 정책이 쓰레기 종량제라는 규제하지 않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밝혀냈다. 과다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여러 환경 및 경제적 비용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닐 봉투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비닐 봉투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기존의 비닐 봉투 소비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가한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까지 정책 효과의 누수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종량제 체계에서만큼은 정책 효과의 누수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비닐 봉투 판매 금지와 같은 환경 정책을 시행할 때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영역의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비닐 봉투 판매를 해당 유통 업체에서 금지하는 정책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책 검토는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가 종속변수이다. 설명변수로는 정책 외에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한편, 증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한 시점을 추정하였다. 생존 분석 추정에서 예측치를 도출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 반영하였다. 해당 연구 모형은 예측치를 추정식에 반영하는 2단계 추정을 한 형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추정 결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사용종량제 봉투와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감소한 정도보다 압도적으로 전체 증가 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소한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비해 증가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적게는 약 2.43배에서 많게는 약 4.59배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비닐 봉투를 줄이려는 환경 규제 정책이 쓰레기 종량제라는 규제하지 않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밝혀냈다. 과다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여러 환경 및 경제적 비용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닐 봉투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비닐 봉투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기존의 비닐 봉투 소비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가한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까지 정책 효과의 누수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종량제 체계에서만큼은 정책 효과의 누수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비닐 봉투 판매 금지와 같은 환경 정책을 시행할 때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영역의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비닐 봉투 판매를 해당 유통 업체에서 금지하는 정책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책 검토는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