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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창희-
dc.contributor.author김의석-
dc.date.accessioned2021-11-30T06:35:25Z-
dc.date.available2021-11-30T06:35:25Z-
dc.date.issued2021-02-
dc.identifier.other00000016617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6545-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6170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 2. 이창희.-
dc.description.abstract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KIM Ui-Suk

Tax Law Major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classical system of tax, a corporate entity is taxed for its earnings and its shareholders are also taxed when they realize the earnings of the entity as their own income. The corporate tax causes economic distortions such as a different treatment between corporate entity and noncorporate entity, which impair tax neutrality.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integrate the corporate and shareholders income taxes. The Imputation method as a dividend relief is one for such purpose. In reality, the shareholders realize the corporate earnings as their own income by transfer of shares as well as distribution of dividend.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make a proposal for integration, on the basis of such reality, which is likely to enhance tax neutrality more than dividend relief.
This thesis classifies multiple taxations for a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a double taxation. That occurs when a corporation realizes its income and distributes dividend to its shareholders. In that type, a dividend relief could 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The third type is a triple taxation. That occurs when a shareholder(A) transfers his shares to a third party(B) at the price reflecting unrealized gain of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realizes that gain, and then distributes dividend to the new shareholder(B). In that type,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triple taxation completely. A dividend relief for the new shareholder(B) is a plausible way for relieving the different tax treatment between corporate entity and noncorporate entity in a certain degree.
The second typ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thesis, is also a triple taxation. That occurs when a corporation realizes income, and a shareholder(A) transfers his shares at the price reflecting the income to a third party(B), and then the corporation distributes dividend to the new shareholder(B). In that type, dividend relief for the new shareholder(B) could be a way of solving the problem of triple taxation completely only with such constrained conditions as the new shareholder(B)s immediate transfer of all shares to another third party and the full refund of tax to the new shareholder(B) for the loss incurred by his transfer of shares. Another way for addressing the problem of triple taxation of the second type is the Constructive Dividend and Reinvestment Plan proposed in the report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 in 1993. Under the Plan, a corporation could exercise its option to make constructive dividend to the shareholder(A) without distributing earnings. In that course, the imputation method is applied for the shareholder(A), and the basis of his shares are adjusted in reflection of the amount of the constructive dividend. Unlike the two ways above based on dividend relief, this thesis makes a proposal in which relief from double tax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shareholder(A)s capital gains and dividend distributed to the new shareholder(B) should not be taxed. This is the key point of this thesis.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for the three types, this thesis makes a set of rules for a comprehensive adjustment of multiple taxations. The rules provide relief from double taxation for both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In addition, the thesis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rules are effective as intended.
In reflection of the rules for comprehensive adjustment above, this thesis designs three systems of integration of corporate and shareholders income taxes. Each system pursues a ultimate taxation for shareholders on the basis of corporate earnings. The systems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method of providing a relief from doubl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One adopts the imputation method for the relief. Another refunds corporate tax to a corporation. The other applies both dividend-paid deduction and imputation(or refund of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The three systems, applied to same facts, yield the same results with respect to the total tax amount and shareholders income after tax, both of which accord with those reached by a noncorporate entity.
The integration based on a comprehensive adjustment of multiple taxations, providing relief from double taxation for both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is likely to enhance tax neutrality more than an integration providing a dividend relief only. However, as the other integration systems, the integration proposed in this thes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hole tax system, will not be able to fulfill its intended aims because of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factors such as realization principle, difference in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 rates, current capital income tax laws, simplicity, revenue, international taxation issues, etc.
Considering the above all, it is not proper to state that the integration based on a comprehensive adjustment of multiple taxations, providing relief from double taxation for both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will make tax systems better. I just hope some merits of the integration and specific methods for such integration proposed in this thesis will be of some help in our seeking a more desirable integration system in the future.


Keywords: Integration, Tax Neutrality, Corporate Tax, Double Taxation, Dividend Income, Capital Gain from Transfer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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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전통적 세제는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단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가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자신의 소득을 실현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세 과세는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를 초래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 통합 방안으로서 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주가 법인의 소득을 배당절차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주식양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소득으로 실현한다는 실제에 기초하여 배당소득 과세 시에만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보다 조세중립성을 상대적으로 더 제고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법인세 통합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인 소득에 기한 법인 및 주주 단계에서 과세가 중복되는 경우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고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으로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법인에 형성된 미실현이익을 반영한 가액으로 주주(A)가 주식을 양도한 후 법인이 미실현이익을 실현하고 이어서 법인의 소득이 주식양수인인 주주(B)에게 배당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주(B)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이 과세상 차이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두 번째 유형은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고 주주(A)가 그 소득을 반영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 소득이 주식을 양수한 주주(B)에게 배당되는 유형이다. 즉, 법인의 소득 실현과 주주(B)에 대한 배당 사이에 주주(A)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유형의 경우에도 주주(B)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하여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주식양도차손에 대한 소득세 전액 환급 등 다소 제약적인 전제를 필요로 한다. 이와 논리적 구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 1993년 미국의 ALI 연구보고서는 법인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유보소득이 주주(A)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constructive dividend) 주주(A)에게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하는 이른바 DRIP(Dividend Reinvestment Plan)을 제안한 바 있는데, DRIP은 그 시행이 법인의 재량이어서 임의적이다. 위와 같이 주주(A 또는 B)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 기초한 기존의 접근 방법들과 달리, 본 논문은 주주(A)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시 선제적으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주주(B)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점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본 논문은 위 세 가지 중복과세 유형에 관한 각 분석을 종합하여 하나의 법인세 통합 방안으로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과 주식양도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모두 포함하는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 방안을 제안하고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 규칙을 정립하였다. 덧붙여 포괄적 조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들도 확인하였다.
위 포괄적 조정 규칙을 반영하여 본 논문은 법인 소득에 기한 과세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주주 과세를 지향하는 세 가지 예시적인 과세체계를 대략적으로 설계하였다. 그 과세체계들은 법인과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법인세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세액공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를 법인에게 환원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당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등의 병행 방식이다. 그리고 주식양도소득 이중과세 조정 시 주주 또는 법인에게 환원하는 법인세 금액의 계산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와 일관되게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환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위 세 가지 과세체계를 각각 간단한 사례에 적용한 결과 총 과세금액과 주주 세후 소득의 측면에서 결과가 동일하였고 그러한 결과는 비법인의 출자자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에 대하여 포괄적 조정을 하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만 하는 경우보다 법인과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를 완화하는 등 조세중립성을 다소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거 법인세 통합 노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체 조세체계에서 볼 때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에 기한 법인세 통합의 모색 역시 실현주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현행 자본소득세제, 세제의 단순성 및 세수에 대한 영향과 같은 기타 세법적 가치, 국제조세 쟁점 등 다양한 측면의 이론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조세중립성을 다소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에 기한 법인세 통합이 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논문에서 논증하려고 노력하였던 포괄적 조정의 유익한 측면과 제시한 조정 방법이 향후 연구자들이 위와 같은 제약과 한계를 극복한 바람직한 법인세 통합 방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법인 및 주주 과세 통합, 조세중립성, 법인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배당세액공제, 주식양도소득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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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논의의 순서 4
제2장 전통적 세제(Classical System)의 문제점 7
제1절 전통적 세제 7
제2절 법인 과세의 비중립성 . 8
I.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의 차이 . 9
II.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차이 . 11
III.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의 차이 12
IV. 배당과 감자 및 자기주식취득의 차이 14
V. 요약 15
제3절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 16
I. 법인 소득의 실질과 법인 과세 17
II.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 과세 18
III.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관계 19
IV. 요약 19
제3장 법인세 통합의 유형 21
제1절 법인세 통합의 구분 기준 21
제2절 법인세 폐지 유형 22
I. 주식가치 상승분 과세 22
II. 법인 소득의 주주 배분 및 과세 23
제3절 법인세 존치 및 주주 비과세 유형 24
I. 배당소득 과세 면제(Dividend Exemption) 24
II. 포괄적 사업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25
제4절 주주 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유형 25
I. 주식가격의 조정과 중복과세 26
II. 이중과세 조정 범위 27
III.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30
1. 배당세액공제(Imputation) 30
2. 배당금 손금산입(Dividend-Paid Deduction) 32
제4장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 유형 및 조정의 접근 방법 33
제1절 중복과세의 유형 33
I.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34
II.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중복과세 34
1. 유보소득에 기한 중복과세 34
2. 미실현이익에 기한 중복과세 34
III. 각 유형 간 차이점 35
제2절 중복과세의 유형별 사례 36
I.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36
1. 사례 36
2. 비법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효과 37
3. 과세효과의 비교 37
II.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38
1. 사례 38
2. 비법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효과 38
3. 과세효과의 비교 40
III.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41
1. 사례 42
2. 비법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효과 42
3. 과세효과의 비교 43
IV. 요약 44
제3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정당성 및 한계 45
I.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46
II.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46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 기초한 접근 방법 47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한계 48
3. 별도의 접근 방법의 필요성 50
III.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51
1. 중복과세가 될 가능성 52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 기초한 접근 방법 52
3.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한계 53
4. 별도의 접근 방법의 필요성 54
IV. 요약 55
제5장 현행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법인세 통합의 한계와 과제 56
제1절 현행 세법의 법인세 통합 56
I. 관련 세법 규정 56
1. 배당세액공제 56
2. 지급배당금 손금산입(소득공제) 57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58
4. 동업기업과세특례 58
II. 현행 법인세 통합의 유형, 범위, 방법 59
제2절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계 59
I. 배당소득 이중과세와 배당세액공제율 59
II.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60
III.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61
IV. 요약 61
제3절 조세중립성 관점에서의 배당세액공제의 그 밖의 한계 61
I.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61
1.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61
2. 법인 자본감소의 경우 62
3. 법인 청산과 합병 및 분할의 경우 63
II.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64
1.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64
2. 법인의 비과세소득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64
3. 법인의 세액공제와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65
III. 그 밖의 조세중립성 문제 66
제4절 요약 -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66
제6장 법인세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 67
제1절 법인 과세의 원칙과 예외 67
I.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67
II. 법인 청산, 합병 및 분할 시 미실현이익 69
III. 법인세율 71
제2절 주주 과세의 지향 72
I. 의의 및 가치 72
II. 과세된 법인세의 환원 73
1. 세액공제(Imputation)에 의한 환원 73
2.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환원 74
III. '배당금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 과세의 최소화 74
제3절 조세중립성의 제고 75
I. 중복과세 조정 범위의 확대 75
1.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76
2. 법인세 전액의 환원 76
II. 이중과세 조정의 적정화 77
1.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77
2.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77
III.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77
IV.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78
제4절 요약 78

제7장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에 의한 조세중립성 제고 79
제1절 사례별 접근 방법 79
I.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79
1. 주주 A의 세후소득이 56에 그친 경위 79
2.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 해소 방법 80
3. 요약 80
II.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81
1. 주주 B의 세후소득이 39.2에 그친 경위 81
2.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 해소 방법 81
3. 요약 102
III.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103
1. 주주 D의 세후소득이 39.2에 그친 경위 103
2. 비법인과의 과세상 차이 해소 방법 104
3. 요약 110
제2절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범위와 규칙 111
I. 포괄적 조정의 범위 112
1.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전부 조정 112
2. 유보소득 중복과세의 전부 조정 112
3. 미실현이익 중복과세의 일부 조정 113
II. 실효성을 위한 전제 조건 114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 114
2. 소득세율과 포괄적 조정 114
3.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단위의 일원화 118
III. 포괄적 조정의 최적화 120
IV. 포괄적 조정의 규칙 122
1. 배당소득 과세 및 이중과세 조정 122
2. 주식양도소득 과세 및 이중과세 조정 122
3.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취득가액 감액 조정 122
제3절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포괄적 조정 123
I. 의의 123
II. 주요 개념 요소 123
1. 법인세 존치 및 주주 과세 지향 123
2. 포괄적 조정 규칙의 적용 123
3. 세액공제(Imputation)에 의한 법인세 환원 124
4. 법인세 전액의 환원 124
III.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125
1. 법인세 과세 125
2. 배당소득 과세와 배당세액공제 125
3. 주식양도소득 과세와 주식양도세액공제 127
4. 배당소득 비과세와 주식취득가액 감액 조정 129
5. 의제배당소득 과세와 배당세액공제 130
IV. 과세체계의 적용 132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등 세 가지 사례 132
2.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132
3. 종합 사례 134
제4절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포괄적 조정 139
I. 의의 139
II. 주요 개념 요소 139
1. 법인세 존치 및 주주 과세 지향 139
2. 포괄적 조정 규칙의 적용 139
3.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법인세 환원 140
4. 법인세 전액의 환원 140
III.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141
1. 법인세 과세 141
2. 배당소득 과세와 법인세 환급 141
3. 주식양도소득 과세와 법인세 환급 143
4. 배당소득 비과세와 주식취득가액 감액 조정 144
5. 의제배당소득 과세와 법인세 환급 145
IV. 과세체계의 적용 147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147
2.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148
3.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150
4.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151
5. 종합 사례 153
제5절 '배당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Full Imputation) 등의 병행'에 의한 포괄적 조정 158
I. 의의 158
II. 주요 개념 요소 158
1. 법인세 존치 및 주주 과세 지향 158
2. 포괄적 조정 규칙의 적용 159
3. 배당금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 과세의 최소화 159
4. 세액공제(Full Imputation) 등에 의한 법인세 환원 159
III.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160
1. 배당금 손금산입의 적용과 법인세 및 배당소득 과세 160
2. 법인 결손 시 배당소득 과세와 배당세액공제 등 161
3. 주식양도소득 과세와 주식양도세액공제 등 161
4. 법인 결손 시 배당소득 비과세와 주식취득가액 감액 조정 . 162
5. 의제배당소득 과세와 '배당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등' 162
IV. 과세체계의 적용 165
1. 배당소득 이중과세와 유보소득 중복과세의 병존 사례 165
2.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168
3. 종합 사례 170
제6절 요약 174
제8장 그 밖의 조세중립성 제고 176
제1절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176
I.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176
II.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조정 177
1. 법인의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177
2. 법인세 세액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179
III.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조정 180
1. 법인의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180
2. 법인세 세액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181
제2절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183
I.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의 범위 183
II.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 규칙의 적용 183
1. 배당소득 과세와 이중과세 조정 183
2. 주식양도소득 과세와 이중과세 조정 184
3. 배당소득 비과세와 주식취득가액 감액 조정 184
제3절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184
I.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184
1.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184
2. 세율의 조정 185
II.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 185
1.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186
2. 세율의 조정 186
3. 배당소득 과세 시 이자 가산 187
III. 배당과 자기주식취득 187
제9장 법인세 통합론의 제약조건: 전체 조세체계 189
제1절 법인세 통합론은 얼마나 중요한가 189
제2절 공평 191
I. 주주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192
1. 법인 과세와 주주 간 부의 이전 192
2.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과 불공평의 일부 완화 193
II. 주주와 기타 생산요소 제공자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195
1. 법인세의 전가와 귀착 195
2. '법인세 법인 환급' . 197
3. '배당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Full Imputation) 등의 병행' 197
4. 두 가지 불확실성 198
5.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시사점 201
제3절 실현주의 203
제4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관계 204
제5절 자본소득세제 204
I.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 관련 현행 세제 205
1.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의 분류과세 205
2. 배당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병존 206
3.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의 제한 206
II.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실효성의 제약 207
III. 현행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비판과 개선 논의 209
제6절 단순성(simplicity) 및 세수(revenue)에 대한 영향 210
제7절 비거주자 및 국외원천소득 211
제10장 전체 요약 및 결론 213
참고문헌 221
Abstract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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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xiii, 243-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법인 및 주주 과세 통합-
dc.subject조세중립성-
dc.subject법인세-
dc.subject배당소득 이중과세-
dc.subject배당세액공제-
dc.subject주식양도소득 이중과세-
dc.subjectIntegration-
dc.subjectTax Neutrality-
dc.subjectCorporate Tax-
dc.subjectDouble Taxation-
dc.subjectDividend Income-
dc.subjectCapital Gain from Transfer of Shares-
dc.subject.ddc340-
dc.title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dc.title.alternative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Ui-Suk-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21-02-
dc.contributor.major세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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