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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 :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Asset Freez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근관-
dc.contributor.author백지열-
dc.date.accessioned2021-11-30T06:35:54Z-
dc.date.available2021-11-30T06:35:54Z-
dc.date.issued2021-02-
dc.identifier.other00000016526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6549-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5266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 2. 이근관.-
dc.description.abstract유엔 자산동결은 1990년대 후반 표적 제재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자산동결을 통하여, 제재대상자가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엔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현황과 한국 자산동결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각각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와 세계은행 제재를 비교한 내용이나 자산동결 이행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내용 등을 활용하였다. 멜라트은행 사건 등 자산동결과 관련된 사건도 분석하였다.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유엔에서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이 저해되고 있다. 유엔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모호하여,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동결을 회피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일반 대중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된 이유를 요약된 형태로만 알 수 있다. 유엔에서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유엔은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자산동결을 직접 통지하지 않고 있다. 지정취소 신청의 결과는 사실상 국가의 의사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유엔은 이러한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유엔은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동결 용어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를 채택하고, 자산동결 회피 사례를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유엔은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유엔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자산동결을 직접 통지해야 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한국에서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이 방해되고 있다. 한국이 자산동결을 이행할 때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에 따라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원화계좌를 통해 자산동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산동결을 이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지정취소 규정이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도 미흡하게 보장되어 있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은 외국환거래법 체제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로 이분화되어 있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는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 합치성을 떨어뜨리고, 용어와 절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이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개선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주요 조치별 입법을 한 것으로, 기존 유엔 제재의 이행 방안인 기존의 법령 활용, 특별법의 제정, 수권법률의 제정과 차별화된다. 새로운 법률은 자산동결의 범위, 면제, 지정, 지정취소, 절차적 권리 등의 쟁점을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엔은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 관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이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을 개선하려는 논의를 촉발하고, 이행 제도를 개선하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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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e United Nations (UN) began to use asset freeze as a form of targeted sanction in the late 1990s. The UN Security Council used asset freeze to prevent the sanctioned individuals or entities from engaging in harmful behaviors. Today, most of the UNs sanctions regimes utilize asset freeze. Over the years, many advancements have been achie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on asset freeze.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still persist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This study examines and asses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UNs asset freeze system and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 To that end, this study compares the sanctions of the UN and the World Bank, along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ws regulating the implementation of asset freeze. It also analyzes cases involving asset freeze such as the Bank Mellat case.
Issues with the UNs asset freez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s asset freeze sanctions is undermined by various factors. The obscure language of sanctions on asset freeze makes it difficult to articulate the targets and objects of asset freeze. In addition, the UN has failed to prevent individuals and entities subject to asset freeze from evading asset freeze through various means. Secondly, the UNs asset freeze system lacks transparency. The public is only provided with summaries of why certain individuals and entities have been subjected to asset freeze. The UN does not publicly disclose the reasons for decisions on delisting requests. Furthermore, the UN due process is not guaranteed with regard to asset freeze. The UN does not directly notify asset freeze to those subject to the sanction, and the outcomes of delisting requests are restricted by the intentions of the relevant countries. The UN does not have its own review mechanism for delisting requests.
The UN should address these issues with the asset freeze system. First, the UN should work toward effective implementation by adopting standardized definitions of terms related to asset freeze, and analyzing and addressing asset freeze evasions. Next, in order to promote transparency, the UN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the reasons for listing, and disclose the texts of decisions on delisting requests. Futhermore, the UN should guarantee due process by directly notifying asset freeze to those subject to the sanctions, and create a review mechanism for delisting requests.
Issues with Koreas implementation of asset freeze measure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in Korea,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is undermined by legislative gaps for certai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imes, and evasions of asset freeze using won-denominated accounts. In addition, Korea does not properly guarantee due process in its implementation of asset freeze. Korean laws lack provisions on delisting, and do not provide adequate procedural rights regarding asset freeze. Moreover, regulation of asset freeze implementation in Korea is divided between two regimes: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regime, and the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gime. Such division undermines alignment with the UNs resolutions on asset freeze, and causes confusion regarding the relevant terms and procedures.
Korea should address these issues with asset freeze implementation by working towar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guaranteeing due process, and solving the issues caused by the division between two regimes. To achieve these improvement goals, this study propose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Asset Freeze. The new Act contains provisions on key measures, and represents a departure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es to implementing UN sanctions such as the use of pre-existing legislation not designed for sanctions legislation, ad hoc legislation in response to specific sanctions resolutions, and enabling legislation. The new Act provides for the scope of asset freeze, exemption from asset freeze, listing, delisting, and procedural rights.
In conclusion, the UN should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sset freeze sanctions, guarantee due process, and promote transparency. Korea also nee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asset freeze implementation, guarantee due process, and address issues caused by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regimes.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will spark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asset freeze, and lay a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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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논문의 구성 8

제2장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법적 성격 10
제1절 유엔 안보리 결의 10
Ⅰ. 의의 10
Ⅱ. 법적 구속력 11
Ⅲ. 국내법질서상 위치 13
제2절 유엔 제재 22
Ⅰ. 유엔 제재의 개념 22
Ⅱ. 유엔 제재의 유사 개념 24
1. 보복 24
2. 복구 25
3. 대응조치 26
Ⅲ. 유엔 제재의 이행 방안 29
1. 기존 법령의 활용 29
2. 특별법의 제정 31
3. 수권법률의 제정 32
4. 소결 33
Ⅳ. 세계은행의 제재와 비교 33
제3절 결어 36

제3장 자산동결 이행의 비교법적 검토 37
제1절 자산동결의 개념 37
Ⅰ. 자산동결의 의의 37
1. 자산동결의 의미 37
2. 자산동결의 중요성 41
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 42
제2절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46
Ⅰ. EU 46
1.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결정과 EU 규정 46
2. EU의 Kadi 사건 47
3. EU의 멜라트은행 사건 51
4. 유럽 인권재판소 : Al-Dulimi 사건 55
Ⅱ. 미국 61
1. 관련 법률 : 유엔참여법과 국제긴급경제권법 등 61
2. Kadi v. Geithner 사건 63
Ⅲ. 영국 66
1. 관련 법률 : 유엔법과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등 66
2. 영국의 멜라트은행 사건 69
Ⅳ. 네덜란드 74
1. EU법 74
2. 관련 법률 : 제재법 등 74
Ⅴ. 일본 75
1. 관련 법령 : 외환 및 외국 무역법과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등 75
2. 한국 자산동결 법령에 대한 영향 78
Ⅵ. 시사점 80
제3절 결어 82

제4장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3
제1절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현황 83
Ⅰ. 유엔의 자산동결 규율 83
1. 자산동결의 대상 83
2. 자산동결의 지정 85
3. 자산동결의 면제 86
4. 자산동결의 지정취소 88
5. 옴부즈퍼슨 90
Ⅱ.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 구조 91
1. 유엔 제재위원회 91
2. 이행지원통지 93
3. 전문가 패널 및 전문가 패널 보고서 94
4. 이행보고서 95
제2절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 대한 평가 96
Ⅰ. 효과적인 이행의 저해 96
1.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모호성 96
2. 자산동결의 회피 98
Ⅱ. 투명성의 부족 100
1. 지정된 이유의 불충분한 제공 101
2.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 비공개 103
Ⅲ. 적법절차의 흠결 104
1. 유엔의 직접 통지 미실시 105
2. 지정취소의 사실상 제한 : 국가의 의사 108
3. 지정취소 결과에 대한 심사제도의 부재 110
제3절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개선 방안 111
Ⅰ. 개선 목표 111
Ⅱ. 개선 방안 112
1. 자산동결 용어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 112
2. 자산동결 회피에 대한 대처 114
3. 지정된 이유의 충분한 제공 118
4.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 공개 119
5. 유엔 사무국의 직접 통지 120
6.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 122
제4절 결어 124

제5장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26
제1절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 상황 126
Ⅰ.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법령 126
1. 자산동결의 범위 126
2. 자산동결의 면제 133
3. 자산동결의 지정 134
4. 자산동결의 지정취소 137
5.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 139
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영향 143
Ⅱ.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사건 : 멜라트은행 사건 146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146
2. 법적 쟁점의 분석 148
3. 영국 및 EU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비교 154
Ⅲ.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실행 157
1. 한국의 이행보고서에 대한 분석 157
2. 멜라트은행 징계 사건 159
3. 이행 관련 기관 162
제2절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 대한 평가 165
Ⅰ. 효과적인 이행의 방해 165
1. 거래 내용, 제재 체제에 따른 입법 공백 165
2. 실질적인 입법 공백 : 원화계좌를 이용한 회피 169
3. 관련자에 대한 규율 불충분 171
4. 자산동결 면제의 반영 및 고려 미흡 173
Ⅱ. 적법절차 보장의 미흡 179
1. 지정취소 규정의 불충분 179
2. 절차적 권리의 보장 미흡 181
Ⅲ. 이분화로 인한 문제점 186
1.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의 합치성 저하 187
2. 용어 및 절차의 혼란 188
제3절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개선 방안 189
Ⅰ.개선 목표 189
Ⅱ. 개선 방향 : 주요 조치별 이행 191
Ⅲ. 개선 방안 : 법률의 제정 195
1. 목적 조항 195
2. 정의 조항 197
3. 자산동결의 범위 198
4. 자산동결의 면제 200
5. 자산동결의 지정 201
6. 자산동결의 지정취소 202
7.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 203
8. 자산동결의 벌칙 205
9. 지정의 실효 211
제4절 결어 212

제 6 장 결론 214
[별지 1] 217
[별지 2] 225
참고문헌 229
Abstract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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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viii, 260-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자산동결-
dc.subject유엔 제재-
dc.subject이행-
dc.subject금융제재-
dc.subject세계은행 제재-
dc.subject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dc.subject효과적인 이행-
dc.subject적법절차-
dc.subject투명성-
dc.subject멜라트은행 사건-
dc.subjectasset freeze-
dc.subjectUN sanctions-
dc.subjectimplementation-
dc.subjectfinancial sanctions-
dc.subjectWorld Bank sanctions-
dc.subjectFinancial Actions Task Force (FATF)-
dc.subjecteffective implementation-
dc.subjectdue process-
dc.subjecttransparency-
dc.subjectBank Mellat case-
dc.subject.ddc340-
dc.title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
dc.title.alternative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Asset Freeze-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ek, Ji Yeol-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21-02-
dc.contributor.major국제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5266-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4▲000000000050▲0000001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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