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에 대한 융합적 탐구: 인구밀도와 편중 분포를 중심으로

Abstract

약 20년째 이어져 오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서게 되었다. 인구 규모 3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 전쟁 기근과 같은 매우 급한 외부환경의 변화 없이 초저출산 현상을 오랜 기간 겪어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는 합계출산율 0점대를 3년째 이어오고 있다. 결국, 초저출산 현상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대응이 없던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수많은 다양한 학술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펼쳐져 왔지만, 그 효과를 명백히 입증할 만한 합계출산율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학술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고안되고 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기에, 정책 실패를 연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었다는 결론만을 놓고 보면, 정책의 기초가 된 수많은 연구가 간과한 무엇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간과한 그 무엇인가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여, 구조적 접근과 문화적 혹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하여 출산력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한 연구들과 달리,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인구 밀도와 인구의 편중 분포에 초점을 두고 초저출산 현상에 접근하였다. 이미 인구 밀도는 국제 학계에서 출산과 관련된 변수로 밝혀지고 있다. 국제 인구 학계에서는 맬서스 이후에도 인구 밀도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호(cue)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학계와 정부로부터 간과되어 온 인구 밀도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을 인구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이 진행 중(2018년 기준)인 55개국이나 초저출산에 근접하였거나, 겪었던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밀도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인구학계의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언급된 1인당 GDP, 여성의 기대 수명, 여성의 교육 수준, 여성의 고용률을 패널 데이터로 수집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구 밀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저출산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초저출산을 경험했던/근접했던 국가 및 진행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적인 공간 범위에서는 인구 밀도는 유효하였으며, 인구 변천이 거의 완료된 국가 중심으로도 유효성이 증명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밀도 외에도 인구의 편향됨. 인구 편중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본 변수가 인구 밀도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시도하였다. 인구 편중을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지표화하였으며, 상호 작용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인구 편중의 효과는 인구 밀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지역 범위를 좁혀 한국 내의 15개 시ㆍ도 단위 및 227개 시ㆍ군ㆍ구 단위에서도 인구 밀도의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요인들로 고려되어 온 경제, 복지(보육), 사회, 부동산, 고용, 사교육 등 사회구조의 다양한 요인들이 통제된 후에도, 인구 밀도의 유효성은 입증이 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인구 밀도를 의미하는 인구 1인당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면적을 활용(녹지를 제외한)하였으며, 인구 밀도는 패널회귀 및 선형 회귀 분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추정 방법을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모든 모형에서 인구 밀도는 합계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함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인구 밀도와 출산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망하였다. 인간 출산의 근본 원리가 밀도로 대변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의 경쟁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 한 것이다. 한국의 인구 밀도 증가, 인구 편중 현상이 약 20년 째 이어져 오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에 기여했음을 밝혔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학술 및 정책적 접근에서 왜 인구 밀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한국과 같이 인구 편중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인구 밀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가중 될 수 있음을 밝혀 서울 및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The lowest-low fertility phenomenon which has persisted for almost 20 years in Korea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that threatens sustainability of society.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numerous policies based on various academic studies. Unfortunately,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has aggravated. This study focuses on population density that has been disregarded in Korea, although it has gained enormous academic interest internationally since Malthus. To empirically examine if the impact of population density on fertility really exists, we controlled various socio-structural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welfare-relate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statistical methods, we ran seven different statistical estimates. Of interest is that the negative effect of population density on fertility outstands in all models.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nsity and fertility.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population density should be considered when a policy for lowest low fertility is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