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ing the Impact of ODA on the Tax Effort of Developing Countries

Abstract

As donor countries providing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increasingly experience donor fatigue, the focus of development has shifted to tax. As tax is the main resource of the state, enhancing tax effort has been the focus of interest among schola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verse tax structures among countries so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set forth and have the capacity to carry out development agendas with less reliance on Official Development Aid. I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ax effort in the role it plays in state-building,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mpact of ODA on the tax effort of developing countries. Using Benedek et al. (2012)s paper as a benchmark,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s of ODA by conducting panel analysis on 126 countries over the years 1980-2019. By adding new governance variables, results show that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does enhance tax effort, but only in the case when controlling for corruption. With its interaction with ODA, rule of law rather has a positive impact on tax effort. As was found by previous literature, total ODA is prove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ax effort. Both ODA loans and grants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lso negative in its impact on tax effort. However, an importan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ODA given to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and Sub-Saharan Africa (SSA) reg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tax effort compared to other regions.

공적개발원조(ODA)를 수년째 제공하면서 점점 피로를 경험하는 공여국들로 인해 개발의 초점이 점점 개발도상국의 조세노력으로 바뀌고 있다. 세금은 국가의 주요 자원인 만큼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개발도상국이 공적개발원조에 덜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개발의제를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건설을 위해 '조세노력'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ODA가 개발도상국의 조세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베네딕 외(2012)의 논문을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본 논문은 1980-2009년에 걸쳐 126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여 ODA의 역학 관계를 탐구한다. 새로운 거버넌스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거버넌스가 증진될수록 조세노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거버넌스 항목 중에서 책무성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ODA와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변수 중 법치만이 조세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개발원조는 국가의 조세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공적개발원 증여(grant)나 차관(loan)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노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간 ODA를 분석한 결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주는 ODA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세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논문의 중요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