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s on the Elderly Labor of Korea

Abstract

The dissertation contains three essays on labor economics of the elderly in Korea. Specifically, I investigate how elderly labor responds to the following three factors: 1) housing wealth, 2) technological change, and 3) minimum retirement age policy.

Chapter 1: Housing Wealth, Home Ownership, and Retirement Behavior

Using a longitudinal data set from South Korea, I estimate the impact of housing wealth on the labor supply of elderly workers. Estimation results from my model suggest that house wealth variations significantly influence labor force participation, working hours, and expected retirement age of older workers. The housing wealth effect is bigger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which influences their retirement behavior.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a mechanism of the housing wealth effect in which home-owning retirees tend to liquidate their housing wealth to finance their retirement. Retirees tend to move to a less-expensive house and utilize the profits from the housing values as a financial cushion to fund their retirement.

Chapter 2: Technological Change, Job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of Aged Workers (with Chulhee Lee)

We investigate how the adoption of a new production technology differently affects the risk of job separation of young and old employe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 linked with administrative employment insurance records on individual workers.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associated with a firms technology adoption, we conduct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s with a two-stage residual inclusion (2SRI) approach. The results suggest that technological changes (indicated by newly adopted automation, increased investment in IT, and increased purchase of IT equipment) positively affect the overall employment of incumbent workers. However,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is less favorably affected by newly adopted technologies compared to that of younger workers. In some conditions, technological changes increase the retirement risk of older workers absolutely as well as relative to that of younger workers. Newly adopted automation negatively affects the employment of aged male workers who are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vestment in IT or IT equipment raises the probability of voluntary retirement of older workers employed in the service industry.

Chapter 3: The Impact of the Minimum Retirement Age and Labor Substitutability

Since 2016, workplaces in South Korea have been required to set the minimum retirement age at 60 by the amendment of the Act on aged workers employment. Using a set of data combining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 with individual-level employment records, I examined whether the delayed retirement age would increase older workers employment and how it affects the younger generations. A simple analysis shows that birth cohorts affected by the policy are 25.1 percentage points less likely to retire from their original retirement age than the other cohorts.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reduces the employment of mid-aged (aged 30-54) workers. Much of the reduction in employment can be accounted for by the changes in male workers working for more than two years. The degree of labor substitution between older and young workers depends on the implementation of a wage-peak system. Firms adopting the wage-peak system tend to show 1) the low proportion of old workers and 2) the existence of a labor union. I found that firms having at least one of these characteristics show lower labor substitutability between generations.

본 학위논문은 한국의 고령자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주택자산 시장, 2) 기술 변화, 3) 정년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 및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변화는 곧 가구 자산의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고령 가구의 경우 노후자산 및 가용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장은 고령화패널자료 2006-2016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Census)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의 변화로 인한 자산 효과(wealth effect)가 고령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령자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서 주택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자산의 가치 상승은 고령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줄이며, 이 효과는 고령자 내에서도 연령이 높은 층에게서 더욱 높아, 은퇴가 가까운 근로자에게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은퇴자들은 주택자산의 노후 활용에 있어 주택연금 등 금융상품을 통한 현금화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한 뒤 발생한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고령자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선호,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자동화 시스템, 로봇, IT, AI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산업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이들이 고용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과 고용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됐으나 기술이 고령자 노동, 특별히 한국 고령자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2장(이철희 공저)은 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와 연계된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새로운 기술도입 (자동화 기술 도입, IT 투자확대)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히 기술로 인한 고령근로자의 퇴직위험이 젊은 근로자들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기술 도입은 소속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지만, 고령근로자의 위험 감소폭은 젊은 근로자에 비해 낮아 기술도입이 고령자 고용에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 조건 하에서는 기술도입이 고령근로자의 퇴직위험을 절대적으로 낮추는데, 제조업 기업의 자동화 기술 도입은 남성 고령근로자의 퇴직위험을 크게 높이며, 서비스 기업의 IT 기술 도입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퇴직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술도입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한 이유로는 첫째로 기업의 비용 절감 목적, 둘째로 기술 도입으로 인해 변동된 직무와 근로자의 직무 선호 간 부조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최소정년을 60세로 정하여 운영 중이다. 정년연장의 효과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년연장이 실제로 고령자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로 인해 전체 고용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장은 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와 연계된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정년연장 시행이 고령자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고령자 고용 증가가 중년 및 청년 세대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단계에서는 정년연장이 시행된 직후 고령자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정년연장의 적용을 받는 출생 코호트와 직전 연도에 태어나 적용을 받지 못한 코호트를 비교분석한 결과 정년연장 적용 코호트의 퇴직율이 정년연장 시점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단계로,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용이 유지된 고령 인력이 다른 세대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년연장 시행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로 인해 30-54세 중년층 고용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고용효과는 남성 및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대응책으로 임금피크제가 제시되는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세대간 노동대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은 중년층을 비롯해 청년층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업 내 노동조합의 유무, 사내 고령근로자 비율에 따라 고령인력 증가가 다른 세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를 보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노동 대체는 기업 특성과도 관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