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s Leading to Success or Failure of Land Reform

Abstract

Land reform has been pointed out by many scholars to be one of the main policies that explain the unprecedented growth of South Korea and its relatively equal social structure. This has been contrasted with the case of Chile. Chile, despite its promising economic performance relative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has maintained high levels of land inequality that has been extended to many facets of social-structural inequality.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of land reform in Chile since the 1960s, but they have been regarded by various scholars as a failure. This study has tried to compare the land reform of South Korea and Chile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in order to find out what factors decide the success and failure of such policies. From the analysis of post-World War II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the land reform introduced during the Frei and Allende administrations in Chile, it has been found that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plays a big rol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land reform and sustaining it. Strong motivation in providing great amounts o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by the U.S. to key allies, in the cases analyzed, were crucial factors leading to successful redistribution of land.

많은 학자들이 농지 개혁은 한국의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상대적으로 동등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주요 정책으로 주목한다. 이것은 칠레와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상황과 대비되기도 한다. 칠레는 이웃 국가에 비해 유망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토지 불평등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칠레에서는 토지 개혁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를 실패로 여기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 또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한국과 칠레의 농지 개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토지개혁과 칠레 프레이와 아옌데 정권에서 각각 도입된 토지개혁을 분석 한 결과, 토지개혁 도입 및 유지 과정에서 당시 지정학적 환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동기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한국 토지 재분배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분배를 위해서는 지주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