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정된 자원인 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을 사회 여러 계층 중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비교해보고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파악하여 향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주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 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계량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임대주택 유형과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T검정을 통해 독립변수 집단 간 주거만족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안정 만족도는 국민임대주택이, 주택품질 만족도는 민간임대주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입지 만족도와 단지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가구특성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첫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택입지 만족도와 단지환경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안정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거안정 만족도도 높아지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품질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저소득신혼부부의 주거안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양적 확대에 그치지 말고, 주택품질을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향상시켜 질 좋은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적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시행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위치의 국민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신혼부부의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계약 시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갱신계약이 거절되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가주택 마련도 어려운 현실에 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In order to provide stable housing for newlywed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system in which up to 30% of public housing construction supplies are supplied to newlyweds firs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is system,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by increasing the housing satisfaction of newlywed couples, not just expanding the quantity of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at can live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improve the housing stability satisfaction of newlywed couples. Instead of just quantitative expansion, quality of housing should be built at the level of private rental housing.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location weakness of national rental housing, the volume of national rental housing in a good location should b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mandatory construction ratio of public rental housing by providing various benefits when implementing reconstruction in the city center. Third,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housing stability for newlyweds, it is necessary to supply rental houses that can be owned after renting. Under the public Rental Housing Regulations, renewals are rejected if the income of newlyweds is higher than the upper limit. At this time, it is difficult to buy own houses due to high housing prices, so housing that can be owned after renting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