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별 산업별 국제무역의 국경효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case of coastal regions, the economy and foreign trade developed rapidly, while in the inland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was relatively slow. Therefore, in order to alleviate the trade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to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inland regions.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bordering countri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China's current opening-up policy. The existence of borders can increase trade costs and create a shielding effect, while also having a medium effect due to geographic proximity and similar languages and cultures. This study used the trade gravity model and data from 31 provinces in China from 2005 to 2018, examed the border effect by region and industry in China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border effect for 14 bordering countri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hielding effect existed in both China's exports and imports with 14 bordering countries while controlling for variables such as GDP, distanc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similarity of political systems. The shielding effect was relatively low in most coastal regions such as Shanghai, Jiangsu, and Tianjin. On the other hand, the inland central regions such as Hunan, Hubei, and Shanxi showed relatively high level of shielding effect. In the case of medium effect, the export medium effect was estimated at 0.44 and import at 0.32. This means that China's trade with 14 bordering countries is smaller than that of 11 non-neighboring countries. By industry, the shielding effect was relatively high in industries such as food, metal products, and textiles, while the imported shielding effect did not exist in the case of coal.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medium effect in most industries, but in the case of beverages, tobacco, and furnitur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size of trade between bordering countries and non-bordering countries. Finally, we found that both the shielding effect of export and import decreased when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the patent application quantity variables were individually controlled, while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shielding effect when controlling for differenc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both trade sides. And the exported and imported shielding effect reduction induced by all the three factors quite limited at 26% and 30%,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medium effect, both the medium effect of export and import increased when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the patent application quantity variables were individually controlled, similarly, the differenc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had little impact on medium effect. When the all three factors were added, the strength of the medium effect of export and import increased by 57% and 87%. All this show that increase the level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is important in order to expand trade with bordering countries through border effect.

중국이 개혁개방(改革开放) 이후 중국 연해지역의 경우 경제 및 대외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내륙지역은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어 지역별 발전 수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무역 규모 불균형을 완화하고 내륙지역의 경제발전을 향상하기 위해 접경국가와 교류 및 협력은 점점 중국 현단계 대외개방의 중점 정책이 되고 있다. 국경의 존재는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방패효과가 생길 수 있는 동시에, 지리적인 인접성 및 유사한 언어와 문화 때문에 매개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경국가와의 방패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내 지역 간 교역과 14 개 접경국가와의 국제무역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접경국가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14 개 접경국가와의 무역과 중국의 11개 주요 비접경국가와의 무역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5 년부터 2018 년까지의 중국 31개 지역(성)의 자료를 사용하여 무역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접경 14 개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 지역별, 산업별 국경효과 강도 및 국경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무역 쌍방의 GDP, 거리, 자유무역협정 체결, 정치체제의 유사성 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국 국내 지역 간 수출 규모가 중국 14 개 접경국가와의 수출규모에 비해9.95배, 수입의 경우에는 37.49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해, 강소, 천진 등 대부분 연해지역의 방패효과 강도가 비교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호남, 호북, 산서 등 중부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방패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접경국가와의 무역에서 방패효과에 의한 지역 간 무역 규모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경우 중국 각 지역(성)의 14 개 접경국가에 대한 수출 규모가 11 개 비접경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0.44 배, 수입의 경우에는 0.3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해, 강소, 천진 등 연해지역의 매개효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산업별 분석 결과를 보면, 식품, 금속제품, 방직품 등 산업에서 수출 및 수입의 방패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석탄류의 경우 수입 방패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접경국가에서부터 수입한 상품은 주로 HS26, HS27 등 광물 및 에너지원에 집중된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업별로 매개효과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및 담배, 가구 등 산업인 경우 접경국가와 비접경국가 간의 수출 및 수입 규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통인프라 수준, 과학기술 발전 수준, 산업구조 차이 등 국경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 교통인프라 투자액 및 특허 신청수 변수를 개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 및 수입의 방패효과 강도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역 쌍방의 산업 구조 차이를 통제할 경우 방패효과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세 변수 전체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 및 수입 방패효과 강도는 각각 26%, 3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중국 지역별 교통인프라 투자, 특허 신청수 및 무역 쌍방의 산업구조 차이 등은 공동적으로 중국과 접경국가와의 무역 방패효과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경우 교통인프라 투자액 및 특허 신청수 변수를 개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 및 수입의 매개효과 강도는 모두 증가된 반면, 무역 쌍방의 산업 구조 차이 변수를 통제한 경우 매개효과 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 및 수입 매개효과 강도는 각각 57%, 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교통인프라 투자, 특허 신청수 및 무역 쌍방의 산업구조 차이 등은 공동적으로 접경국가와 11개 비접경국가 간의 무역 규모 격차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