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동인에 관한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안보 현안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내 국가들의 정책 동인을 밝힘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내 장기적인 내전으로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은 비단 아프가니스탄 내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위협이 자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 여부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과거 종교적 극단주의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성 안보적인 수단을 활용하였다.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달리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지니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연성 안보 중심의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신 추구 여부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통해 지역 내 강대국들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자국의 위신을 인정받고자 했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주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서구, UN, OSCE 등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주도하는 행위자들로부터 주도적인 행위를 인정받았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서 위신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은 지역 내 강대국 혹은 지역 내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역정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정치학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강대국 간 영향력 확대 경쟁과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은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며, 안보 제도도 유로-대서양과 달리 지역 전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안보 제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국제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도 국제 규범과 국제제도가 작동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역 내 강대국들 모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EU와 같은 국가를 초월하는 메타 정체성(Meta-Identity)을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메타 정체성의 구성은 신생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국가 건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갈등이 지역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평화정착도 지역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가 이루어지고 평화정착도 지역적 맥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국가들의 수준에서 지역정치적 특징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을 통해 강대국의 각축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위협을 비교적 크게 인식하는 국가들은 지역 내 안보 제공자인 러시아, 대테러 분야 협력을 위해 새롭게 손을 내민 중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위협 인식이 비교적 낮고,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지원 중인 서구와 서구 주도의 국제기구인 UN과 OSCE에서 자국의 기여를 과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려 하였다. 이는 강대국의 기조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제공자 역할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위협 인식이 높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협력을 강화하려 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지원을 통하여 평화정착을 도모하였던 서구의 전략과 맞닿아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 간 위신 추구와 인정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에서 위신을 추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웃 국가가 아닌 지역 내 강대국 내지는 역외 행위자들로부터 자국의 행위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UN과 OSCE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자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대였다. 셋째 강대국을 제외한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통일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기보다 지역 내 강대국과의 양자, 다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안보 문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대국들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 혹은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1990년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집단안보조약 체결,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진출,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SCO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과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핵 무기와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 의식을 공유하며 협력을 추진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성공 사례라면,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위협 인식을 공유함에도 협력에 실패한 사례인 셈이다. 본 연구는 외교정책으로써 평화정착 정책, 그리고 국제정치학 연구의 단위로서 지역을 상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 외교정책으로써 다루어져 왔던 평화정착 정책은 대테러 정책, 규범 외교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갈등으로 비롯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평화정착 행위 전반을 살피기 위하여 갈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평화정착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두 번째 평화정착 연구에서 그동안 위협 인식은 그 동인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구화 이후 대두된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위협도 정책 결정의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위협이 초래되는 곳이 약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행위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그동안 평화정착의 동인으로서 위신을 상정한 연구는 특정 국가의 선언적 관념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것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위신의 형성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구조적인 차원에서 위신의 형성을 기존 연구들보다 명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현안을 특정함으로써 본 연구는 지역과 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내 국가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지역 정치의 일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국제정치학의 분석 단위로 지역을 상정하는 것은 지역 내 구도와 현안, 행위자들의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깊게 이해하는 강점을 지닌다.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driving factors of Central Asian countries on Afghanistan peacebuilding policy and consider the aspects of regional politics of Central Asia/Central Eurasi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ability arising from the long-term civil war in Afghanistan was perceived as a regional problem that threatens the security of not only Afghanistan but also the countries adjacent to Afghanistan.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sought to ensure their security by preventing the spill over effects from Afghanistan, and further countirbute to the peacebuilding in Afghanistan in various ways.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reat and the pursuit of prestig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Afghanistan peacebuilding policies. Geographically adjacent to Afghanistan, Uzbekistan and Tajikistan, which had historical trauma due to religious extremism in the past, recognized the instability of Afghanistan as a great threat, and used hard security measures to respond. On the other hand, Kazakhstan, Kyrgyzstan, which do not share border with Afghanistan, and Turkmenistan, which shares border with afghanistan, do not have a historical trauma so that their approaches to Afghanistan peacebuilding were focused on soft security like socioeconomic support.. Seeking prestige is also another driving factor to distinguish Central Asian countries' Afhganistan peacebuilding policies. Uzbekistan, Kazakhstan, and Turkmenistan, which sought to be recognized for their prestige by the regional powers and Afghanistan government, took conspicuous measures, including socio-economic support,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stablishing ODA appaturus. Meanwhile, Kyrgystan and Tajikistan that did not leading peacebuilding agenda of Afghanistan tried to respond to Afghanistan issues through cooperation with regional powers or reg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by assuming the peacebuilding policy as a foreign policy and the region as a unit of analysi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o far the studies of peacebuilding policy mainly focused on counter-terrorism policy and normative diplomacy. However, problems arising from conflict and various methods for solving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driving factors and certain act of peacebuilding by choosing specific issue and actos, Afhganist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Second, in the field of peacebuilding study, threat percep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treated as a driving force. After globalization, the problems from weak state like religious extremism, terrorism, illegal trafficking are considered as a threat. For states supporting weak state is the way of ensuring their security so that it is plausbile to consider threat perception as the motive of peacebuilding.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research on threat perception and peacebuilding. Third, studies that have assumed prestige as a driving force for peacebuilding have often ended up self-proclamation of certain countries ideas and actions. In order to avoid, I accpeted the sociological approach of prestige formed by recognition. From this we can understand more clearly prestige formation than self-proclamation. Finally, by choosing certain regions and issues for research, this study can show more specific the relations between foreign policy and driving force. Presuming a region as an analysis unit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the strength to understand the phenomena to be explained by setting the regional composition, current issues, and actors more clea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