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방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는 이른바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행위를 승인하고 정당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졸이상 의원의 비율, 전문직 경험 의원의 비율,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로 나타나는 지방 의원의 전문성 요인이 입법, 행정, 재정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KOSIS 국가통계포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명부 등 선거자료, 의안통계시스템 등에서 획득한 자료를 결합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대졸이상 의원 비율과 재선이상 의원 비율로 나타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행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경험 의원비율로 나타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할 경우 재선이상 의원비율로 나타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행정 측면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경험 비율로 나타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재정 측면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