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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속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continuity of care on health care utilization : an analysis by using Korea Health Panel (2012-2013)
한국의료패널(2012-2013)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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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건훈

Advisor
금현섭
Issue Date
2021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상용치료원진료 지속성Continuity of careUsual Source of care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1.8. 금현섭.
Abstract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만성질환관리제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외래진료비 할인 등을 통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외국 주요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의료이용횟수와 입원 이후 재원 기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의료이용 단계에서 문지기(gate-keeping)을 수행하는 제도적 기제가 미흡한 반면, 일차의료 단계에서도 다양한 전문의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진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와 함께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진행중이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 지속성과 관련하여 상용치료원 보유에 관한 연구 및 진료 지속성 지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12~2013년의 한국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환자중 상용치료원과 외래진료 지속성 지수를 통하여 진료 지속성을 파악하였으며, 진료 지속성이 입원 여부, 입원횟수 및 의료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상용치료원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상용치료원과 외래진료 지속성 지수를 활용한 진료 지속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입원 여부, 입원횟수 및 의료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상용치료원과 외래진료 지속성으로 측정한 진료 지속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급여자일수록, 만성질환 수 및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치료원 및 외래 진료지속성 지수로 측정한 진료 지속성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입원여부, 입원횟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기반의 상용치료원과 지수 측정방식의 외래 진료지속성은 상당 부분 동일한 방향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상용치료원을 선정시 더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치료원 보유하는 경우 입원 여부 및 입원횟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 상용치료원을 보유하거나 외래진료 지속성 지수가 높을수록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한국 의료패널 조사에서의 상용치료원 보유 정보와 환자의 외래진료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된 외래진료 지속성 지수에 따른 결과가 상당 부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치료원 보유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래진료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지역사회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차의료에서 진료 지속성을 높이는 제도는 입원으로 발전하거나 입원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고령층에서 만성질환 보유 환자군은 정책 수용성이 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진료 지속성과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의 개원이 많고 대형병원 진료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료체계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용치료원으로 설정하거나 지역내 잘 아는 의원급 의료기관중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룹화하여 도입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설계 시 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가격정책의 활용과 함께 주치의제와 같이 진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in Korea is recognized as an issue of national interest, and attempts to appropriately control medical use, which have been surveyed at a fairly high level among OECE countries,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effect of usual source of care or continuity of care for patients over 19 years of age, using data from 2012 to 2013 among Korean health panel data. Continuity of care is recognized as being a cornerston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in the way health care delivery is organized. Continuity of care was measured using the Sequential Continuity Index(SECON), which reflects the sequential aspect of provider continuity. In logit regression models,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increased continuity of care using USC(Usual source of care) and SECON(Sequential continuity) were older age, higher level fo education, disabled, more chronic disease, higher medication compliance. Us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I found that having an usual source of care or higher level of continuity of car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ower level of hospitalizations. Association between higher continuity of care and lower rate of medical expenditu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demographics, types of hospital visits, Charlson's Comorbidity Index, medication compliance, unmet medical care), having an usual source of care tended to decrease the likelihood and the prevalence of hospitalizations,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level of continuity of care measured by SECON (0.75 or higher) tended to reduce the likelihood and the prevalence of hospitalizations significantly, while, having an usual source of care and greater continuity of care were not each associated with a lower rate of medical costs. This analysis based on the continuity of care using Korea Health Panel indicates that continuous care on the patient-doctor relationship is crucial in term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o enhance the continuity of care through non-price policies along with price policies, and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evidence for further discussions.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type of continuity of care to primary care will be useful for developing healthcare programs in terms of achieving the appropriate utilization.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78332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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