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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종교론과 현대적 세속주의 극복 : 칸트적 윤리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와 종교의 역할
Kantian Interpretation of the Limitations of a Modern Secul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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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진솔
Advisor
박성우
Issue Date
2021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엠마뉴엘 칸트도덕적 진보윤리적 국가현대적 세속주의칸트적 세속주의종교의 자유Immanuel KantSecularismModern SecularismKantian SecularismEthical State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1.8. 박성우.
Abstract
Secularism has been accepted as a political foundation of the modern state and it has been used as an ideology that justifie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owever, secularism was originally created to ensure the state's neutrality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and it was projected to secure freedom of politics and religion. This study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modern secularism through Kant’s idea of religious freedom in a public sphere. Kant believes that the state with the highest level of morality, an Ethical State, can only be achieved if religious ideologies are accepted in a public sphere. This is because, in an Ethical State, active public debate works as catalysts for the moral development of people. Therefore, Kant argues that all citizen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public debate regardless of their social, political, or religious background. This study offers Kantian Secularism as a morally improved form of modern secularism which aims to further protect individual freedom.
칸트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윤리적 공동체’는 국가의 시민들이 자신 스스로 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들을 도덕적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공유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칸트는 현실세계에서 정치를 수단으로 사용하며, 도덕적인 정치의 실현으로 윤리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칸트는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지속적인 도덕의 진보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도덕의 최상의 상태인 ‘최고선’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본질적 최고선은, 정치로서 이룰 수 있는 현세적 기준의 최고선을 초월하는 단계이다. 본질적 최고선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정치와 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그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덕 그 자체에 대한 존중으로 법을 최고선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목적이 가장 존중되는 국가의 형태를 공화주의 정부의 형태라고 보았다.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불평등한 여러 자연적, 사회적 원인들이 아닌 인간 그 자체로서의 도덕을 최상의 가치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성이나 세습된 사회적 권위로부터 독립적인 인간 평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인간에게 인격에 대한 본질적인 존중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그 외의 경험적 요소들인 성별, 종교, 정치성향 등은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칸트가 주장한 종교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들을 살펴보고, 그 현대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칸트적 의미의 이상적 국가인‘윤리공동체’에서 종교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며,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칸트는 시민들 모두의 정치참여 기회가 허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즉 종교의 유무나 종파를 이유로 공정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취합된 의견들은 시민들 간의 정치적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법을 더욱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법들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이는 시민들이 평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상호 합의를 통한 것이어야 도덕적인 국가로서 진보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부 종교나 종파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국민 전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모든 종교 및 비종교인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종교사 동의하지 못할 만한 법칙을 강제하는 국가는 윤리적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칸트가 제시한 정치의 도덕성과 종교에 대한 문제제기는 21세기 정치종교적 문제에서도 현대적 유용성을 갖는다. 특히 세속주의 사상은 국가가 종교의 영역에서 중립을 유지하여 종교에 대해 국가적인 특권을 주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탄생하였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은 정부와 시민이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특정 종교의 상대적 우수성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시점에서 발현되고 있는 세속주의는 중립이 아닌 분리의 개념을 강조한 사상으로서,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치의 방식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 그 자체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인간의 종교적 영역만을 배제하여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현대적 세속주의의 발현 방식이 도덕적인 국가 형성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님을 주장한다. 종교의 영역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국가 전체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종교에 대한 불평등이며 억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는 개인의 출신지나 경제수준과도 연관되는 사회적 지표이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적 배제는 특정 시민계층의 과소대표 또는 과대대표를 야기하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현대적 세속주의가 전제하는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의 배제는 종교가 도덕성과 인간성의 발현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속주의 개념 하에,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분리해내는 것이 더욱 공정한 정치의 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종교의 진보가능성을 묵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칸트는 부도덕한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아니며, 종교의 울타리안에 숨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인간들은 그릇된 신앙심을 가진 이들로서 인간이성의 미성숙 때문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극대화하는 것은 인간이성의 사용을 촉진과 계몽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종교를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현대적 세속주의의 보완안으로서 칸트적 세속주의(Kantian Secularism)개념을 제안한다. 현대적 세속주의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칸트적 세속주의는 세속주의가 본래 의도한 ‘중립’의 의미를 되찾고, 다원주의적 가치들이 존중되는 형태의 세속주의를 말한다.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인간의 다양성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는 방식의 세속주의야 만이 정치와 종교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가 시민들에게 도덕적 논쟁의 재료로서 가치를 지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종교인들을 한 국가의 동일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그들의 시민적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도, 도덕적 정치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적 가치가 존중되는 세속주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종교 또한 그 다원주의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종교에 대한 공론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시민들의 이성 발현을 돕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인들이 자신의 성서와 관습 등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서 탐구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한다. 또한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각각의 종교집단 사이의 이해와 충돌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집단간 맹목적 화해를 추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칸트는 각 영역의 독자적 특징이 존중되면서도, 영역 간의 갈등을 보존하고자 했다. 이러한 갈등은 각 영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타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영역들이 공존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존의 상태에서 상호간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 교류가 중요함 주장했다. 현대적 세속주의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해 제시하는 평화는 현상세계에서의 평화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이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한한다. 따라서 칸트적 세속주의는 가치의 단일화 보다는 다양한 가치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존가능성을 확보하는 본질적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78355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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