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불평등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완화 혹은 해소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 중에서도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이용대상의 문화비 지출, 자아존중감 그리고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2차(2017년)와 17차(2019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단순이중차이회귀분석(DID with Pooled OLS) 그리고 고정효과 이중차이회귀분석(DID with Fixed Effects)를 결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만 정책에 수혜를 받고 있었으며 대상자 대비 실제 발급비율이 50%~70%에 머무르고 있다. 정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와 이용가구 간 t-검정 결과, 정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는 이용가구에 비해 평균연령은 높고, 가구원 수는 적으며, 농촌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수급 여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완화시키고자 했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구성된 955가구를 대상으로 이중차이 회귀분석과 고정효과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여부는 실험집단(2017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지 않았다 2019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가구)의 문화비 지출을 19.6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여가만족도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문화격차 해소의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정책재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Many people focus on economic inequality in order to confront inequality. But inequality has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properties such as social inequality and cultural inequality as well as economic inequality. Among them, Korean cultural voucher program was introduced to address cultural inequalit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Korean cultural voucher program on cultural expenditure, self-esteem, and leisure satisfaction. The analysis data were used in the 12th (2017) and 17th (2019)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and the policy effect was estimated by using an analysis method that combines propensity score matching, DID with Pooled OLS and DID with fixed-effects. Due to the lack of budget, only those who appli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were benefiting from the Korean cultural voucher Program, and the actual issuance ratio to those eligible remains 50% to 70%. As a result of the t-test between policy-supplied and non-supplied households, the average age of non-supplied households was higher, the number of households was smaller, the likelihood of living in rural areas was higher, and the level of education was lower than policy-supplied households. In this study, we sought to mitigate selection bias that can arise from whether or not Korean cultural voucher are receiv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selected 955 households were organiz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In the DID with Fixed Effects analysis, households using Korean cultural voucher spend more money about cultural spending by 19.6 percent. Meanwhile, Korean cultural voucher do not affect self-esteem and leisur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hows that the effect of bridging the cultural divide in the economic perspective of Korean cultural voucher, however indicating the need for policy redesign of Korean cultural voucher to improve quality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