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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 L'étude en droit public sur le droit de grève pour les agents publics françai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정훈-
dc.contributor.author이철진-
dc.date.accessioned2022-04-20T07:10:57Z-
dc.date.available2022-04-20T07:10:57Z-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other00000016731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8384-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7313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8. 박정훈.-
dc.description.abstractCet article étudie le droit de grève dans le service public, y compris les fonctionnaires en République française. Le droit de grève des fonctionnaires français n'a pas été reconnu dans l'arrêt Winkell du Conseil d'État même après que le droit de grève des travailleurs ordinaires a été reconnu en 1864 au motif qu'il s'agit d'un acte illégal incompatible avec la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 essentiel au maintien de lÉtat. Cependant, après avoir explicitement reconnu le droit de grève dans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la IVe République française en 1946, le droit de grève a également été accordé en principe aux fonctionnaires sur la base du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en 1950 suite à l'arrêt Dehaene du Conseil d'État. Cependant, le Conseil d'État a rendu un arrêt différent de des décision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en accordant à l'exécutif le pouvoir de restreindre le droit, contrairement au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qui entendait restreindre le droit par la loi tout en reconnaissant le droit grève des fonctionnaires.
Le droit de grève des fonctionnaires fait référence au droit de suspendre collectivement la fonction publique avec une volonté commune afin de répondre à leurs exigences professionnelles. Cependant, comme le reconnaît l'arrê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certains des fonctionnaires indispensables au maintien de l'État se voient interdire l'exercice du droit de grève conformément à la loi, y compris ceux des autorités judiciaires (juges et procureurs), police, armée, service correctionnel et service des communications. En outre, les grèves politiques, comme on dit, qui ne visent pas à répondre à des exigences professionnelles sont considérées comme illégales, les grèves exercées individuellement sans volonté commune parmi les fonctionnaires ne peuvent pas être considérées comme des grèves légales en principe, et le sabotage ou la lutte pour la conformité en l'absence d'interruption la fonction publique ne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grève.
En revanche, le droit de grève des fonctionnaires peut être limité par la loi comme le prescrit la Constitution. Par conséquent, contrairement à lexercice du droit de grève des travailleurs ordinaires, les lois pertinentes prévoient le préavis de grève de cinq jours et la négociation collective pendant la période de préavis et interdisent les grèves circulaires dans le type de grève autorisé. En revanche, le Conseil d'État a donné à l'exécutif le pouvoir de restreindre le droit de grève dans la fonction publique et a estimé qu'il est possible de restreindre le droit en fonction de la nécessité de l'ordre public et de la théorie de l'abus de droit.
Aussi, comme le montre l'arrê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le principe de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 et de l'intérêt général servi par le service public peut servir de principe pour restreindre le droit de grève dans la fonction publique dans le processus de conciliation du droit de grève ou les intérêts professionnels que le droit protège. Pour l'ajustement ci-dessus, le concept de «service minimal» a été dérivé et est appliqué dans les domaines des hôpitaux, du transport aérien, de la radiodiffusion et de la télévision, du transport terrestre de passagers, des jardins d'enfants et des écoles primaires.
Si l'exercice du droit de grève dans la fonction publique est légitime, la relation existe en tant que fonctionnaire, mais les droits et obligations qui en découlent sont temporairement suspendus. Par conséquent, les fonctionnaires sont exonérés non seulement de la responsabilité disciplinaire, mais également du droit à une rémunération. En revanche, si l'exercice du droit de grève est illégitime, les fonctionnaires deviennent inéligibles à exercer le droit à rémunération, mais encourent la responsabilité disciplinaire pour avoir enfreint le devoir de dévouement total.
D'un autre côté, la Constitution coréenne délègue à la loi la question de savoir s'il faut reconnaître le droit de grève des fonctionnaires et les lois pertinentes interdisent uniformément le droit de grève des fonctionnaires. Par conséquent, il peut y avoir de nombreuses implications qui peuvent être tirées des lois et des réglementations française, des précédents judiciaires et des thé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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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은 1864년 일반 근로자의 파업권이 인정된 후에도 최고행정재판소인 꽁세유데따의 빈켈(Winkell) 판결에서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공역무의 계속성과 양립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보는 등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후 1950년 역시 꽁세유데따의 드앤느(Dehaene) 판결에서 위 헌법 전문을 근거로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파업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 전문의 문언과 달리 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도 부여하는 등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공무원의 파업권은 공무원이 직업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동의 의사로 공역무를 집단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 중에서 국가의 유지에 필수적인 일부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파업권이 금지되는바, 사법관(판사와 검사),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내무부 통신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직업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 아닌 소위 정치파업은 위법하고, 공무원 간 공동의 의사 없이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파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태업이나 준법투쟁 등 공역무의 중단이 없는 경우는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파업권은 헌법이 예정한 바와 같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 법률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공무원의 파업권 행사에 대하여는 5일 전의 파업예고와 예고기간 중 단체교섭을 규정하고 있고, 파업 방식에 있어서도 순환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꽁세유데따는 헌법이 입법자에게 직업이익과 일반이익의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없더라도 공공질서의 필요와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파업권을 규제할 수 있으며 공역무상의 파업권은 정부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공역무상의 파업권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파업권과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은 상호간에 제한의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고, 파업에 따른 직업이익과 공역무상의 일반이익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조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역무 개념이 도출되어, 병원, 항공운송,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육상정기여객운송 및 유치원・초등학교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공역무상 파업권의 행사가 적법할 경우에는 공무원관계는 유지되나 그로 인한 관계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공무원은 징계책임에서 면책되지만 대신 보수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파업권의 행사가 위법할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직무전념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의 파업권은 그 인정 여부를 법률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률은 대다수 공무원의 파업권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위헌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헌법이나 법률 등의 관련 규정, 판례 및 학설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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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제1장 예비적 고찰 12
제1절 프랑스 공무원 제도 13
Ⅰ. 제도의 연혁 13
1. 앙시앙레짐(1789년 이전) 13
2. 대혁명과 입헌군주제(1789∼1791) 14
(1)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4
(2) 대혁명에서 등장한 용어 공무원 14
(3) 일반재판소의 재판관할에서 행정사건 배제 15
3. 제1공화국 시기의 나폴레옹 통령정부(1792∼1804) 16
(1) 근대적 공무원 제도의 도입 16
(2) 꽁세유데따의 창설 16
4. 제1제국과 제2제국(1804∼1870) 17
5. 제3공화국 시대(1870∼1940) 18
(1) 공무원과 사무원의 구분 18
(2) 공직의 문민화 18
(3) 공직 개념의 등장 19
(4) 총괄적인 규정의 부재 19
(5) 통일된 공무원법의 요구 20
6. 비시체제(1940∼1944) 20
7. 현행 공무원 제도의 성립 21
(1) 최초의 공무원 일반법 제정 21
(2) 공직 전체의 일반법 완성 21
8. 공무원법 변화의 특징 21
(1) 법전화(法典化) 22
(2) 노동(법)화 22
Ⅱ. 제도의 현황 25
1. 법원(法源) 26
(1) 헌법 26
(2) 법률 30
(3) 행정입법 33
(4) 판례법 36
2. 공무원단과 공무원관계의 성립 및 변동 38
(1) 공무원단 38
(2) 공무원의 채용 41
(3) 공무원 관계의 변동 45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49
(1) 공무원의 권리 49
(2) 공무원의 의무 54
(3) 공무원의 책임 57
제2절 일반 근로자의 파업권 61
Ⅰ. 파업의 의의 62
Ⅱ. 파업(권)의 요건 62
1. 적법한 파업 63
(1) 근로의 집단적인 중단 63
(2) 직업상 요구 64
2. 적법한 파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6
(1) 태업 66
(2) 근로의 불완전 이행 66
Ⅲ. 파업권 행사의 효과 67
1. 적법한 파업권 행사의 경우 67
(1) 파업과 고용 67
(2) 파업과 급여 68
2. 위법한 파업권 행사의 경우 68
(1) 파업권의 남용 68
(2) 파업을 계기로 발생한 위법한 행위 69
Ⅳ. 파업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70
1. 징계권 70
(1)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경우 70
(2) 중대한 과오가 없는 경우 70
2. 경영권 71
(1) 근로조직상의 조치 71
(2) 직장폐쇄 72
3. 민・형사상 책임 73
(1) 민사책임 73
(2) 형사책임 74
제3절 소결 75

제2장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78
제1절 제4공화국 헌법 이전 78
Ⅰ. 형사처벌 대상(1864년 이전) 78
Ⅱ. 파면 대상(1864년 이후) 80
1. 빈켈(Winkell) 판결 81
(1) 사실관계 81
(2) 판결의 요지 82
(3) 판결에 대한 해석 82
(4) 정부위원의 의견 83
(5) 모리스 오류의 평석 86
2. 빈켈 판결 이후 87
(1) 개관 87
(2) 미네르 판결 89
제2절 제4공화국 헌법 이후 90
Ⅰ. 파업권의 헌법상 인정 90
1. 의의 90
2. 파업권 조항의 형성 경위 92
Ⅱ. 꽁세유데따의 태도 94
1. 드앤느 판결 95
(1) 사실관계 95
(2) 판결의 요지 96
(3) 정부위원의 의견 97
2. 드앤느 판결에 대한 분석 98
(1) 드앤느 판결의 해석 98
(2) 드앤느 판결의 의의 99
(3) 드앤느 판결의 문제점 99
3. 드앤느 판결 이후 꽁세유데따 판결의 변화 102
Ⅲ. 헌법재판소의 태도 104
1. 헌법재판소의 결정 105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106
Ⅳ. 공무원 파업권의 법률상 인정 107
제3절 소결 109

제3장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111
제1절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 111
Ⅰ. 공무원 파업권의 개념 111
Ⅱ.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 배경 112
제2절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요건 114
Ⅰ. 공무원 114
1. 원칙 115
2. 절대적 금지 대상 공무원 115
(1) 사법관 117
(2) 경찰 117
(3) 군인 119
(4) 교정직 공무원 119
(5) 내무성 통신공무원, 도지사 및 부지사 119
3. 제한 대상 현업 공무원 120
Ⅱ. 공동의 의사에 따른 집단적 행위 121
Ⅲ. 직업상 요구 123
1. 일반적인 경우 123
2. 연대파업의 경우 126
3. 정치파업의 경우 128
Ⅳ. 근로의 완전한 중단 130
1. 일반적인 경우 130
2. 태업의 경우 131
3. 작업중지권과의 구별 132
제3절 소결 133

제4장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제한 134
제1절 제한의 이론적 근거 135
Ⅰ.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135
1. 공역무상 일반 원칙 135
2. 파업권 제한원칙으로서의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139
(1) 개념 139
(2) 파업권 제한 적용 사례 142
3. 파업권과 공역무 계속성 원칙의 조정 144
Ⅱ. 일반이익 145
Ⅲ. 공공질서 148
1. 공공질서의 개념 148
2. 파업권 제한 근거로서의 공공질서 149
Ⅳ. 권리남용 151
제2절 제한의 법적 형식 154
Ⅰ. 법률에 의한 제한 154
1. 파업권의 절대적 금지 154
2. 파업권의 제한적 적용 155
(1) 형식상 제한 155
(2) 내용상 제한 155
Ⅱ. 오르도낭스에 의한 제한 156
Ⅲ. 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156
제3절 제한의 내용 158
Ⅰ. 근로중단 범위의 제한 159
1. 최소한의 역무 159
(1) 개관 160
(2) 구체적 적용 161
2. 최소한의 역무 유지 방법 166
(1) 업무복귀명령 166
(2) 지정과 지명 171
Ⅱ. 절차적 제한 173
1. 파업 예고 173
2. 단체교섭 177
Ⅲ. 방법적 제한 178
1. 순환파업 178
2. 현장파업 181
3. 준칙파업 182
제4절 소결 183

제5장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186
제1절 적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187
Ⅰ. 일반적 효과 187
1. 파업참가자에 대한 효과 187
2. 소속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한 효과 190
Ⅱ. 보수삭감 191
1. 개관 191
2. 파업참가 조사 194
3. 보수삭감의 기준 195
(1) 삭감 비율 195
(2) 삭감 대상 보수의 범위 200
(3) 삭감 대상 기간 계산 201
(4) 구체적인 보수삭감 방법 203
Ⅲ. 소속기관 또는 사용자의 권리 204
1. 대체근무 204
2. 비파업 근로자 이용 및 보충근무 207
3. 직장폐쇄 207
제2절 위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209
Ⅰ. 징계 209
Ⅱ. 민・형사상 책임 214
1. 민사책임 216
(1) 파업 참가자 216
(2) 노동조합 218
2. 형사책임 219
(1) 파업 중의 범죄 219
(2) 민사상 책임과의 관계 220
제3절 소결 221

제6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24
제1절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제한 224
Ⅰ.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 224
1.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관련 규정 현황 224
2. 근로기본권의 헌법적 제한 규정 관련 문제점 226
Ⅱ.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제한 이론과 그 문제점 233
1. 특별권력관계설 233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233
(2)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234
(3) 학설에 대한 검토 236
2. 국민전체봉사자설 237
3. 공공복리설 239
4. 대상조치(代償措置)설 240
5. 필수사업유지설 242
6. 근로조건법정설 242
7. 재정민주주의설 244
8. 근로기본권 제한 이론에 대한 검토 245
Ⅲ. 프랑스 헌법 규정의 시사점 246
제2절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한 248
Ⅰ. 파업 금지 규정의 문제점 248
1. 파업 금지 규정의 내용 248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248
3.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의 중요성 255
Ⅱ.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문제점 257
1.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내용 257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258
Ⅲ.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의 시사점 262
1. 파업권 금지와 제한의 원칙 마련 262
2.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도입 264
3. 파업권 제한의 내용 설정 267
4. 합리적인 보수삭감의 원칙 수립 269
5. 파업 금지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최소화 270
제3절 소결 270

제7장 요약 및 결어 273
제1절 요약 273
Ⅰ. 예비적 고찰 273
Ⅱ.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275
Ⅲ.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276
Ⅳ.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 277
Ⅴ.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278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80
제2절 결어 281

참고문헌 283

Résumé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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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xiii, 297-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프랑스 공무원-
dc.subject프랑스 공무원법-
dc.subject공무원 파업권-
dc.subject공역무 파업-
dc.subject공무원 근로기본권-
dc.subject공무원 단체행동권-
dc.subject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dc.subject프랑스 파업-
dc.subject파업권 규제-
dc.subject파업권 제한-
dc.subject일반이익-
dc.subject직업이익-
dc.subject파업권 남용-
dc.subject공공질서-
dc.subjectdroit de grève-
dc.subjectfonction publique-
dc.subjectfonctionnaires-
dc.subjectcontinuité-
dc.subjectordre public-
dc.subjectabus de droit-
dc.subjectintérêt général-
dc.subjectservice public-
dc.subject.ddc340-
dc.title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dc.title.alternativeL'étude en droit public sur le droit de grève pour les agents publics françai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Chul Ji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박사-
dc.date.awarded2021-08-
dc.contributor.major행정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7313-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6▲000000000053▲00000016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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