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시대, 혁신과 공공성 모두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탐색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의 어려운 이유 중 하나를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계층적 구조에서 찾았다. 전 세계 차량공유 플랫폼의 수용 과정은 지역 거버넌스에서의 이해 조정 과정을 거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 협상 대신 관료 조직이 일차적으로 수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도와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하는데, 특히 제도는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큰 영향을 준다. 혁신을 수용하는 경제 제도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사회 구성원 다수를 포용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공공재의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과정인 공공재 거버넌스에 주목했다. 혁신을 추동하는 집단의 이해와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재를 이용하는 소비자 전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공공 거버넌스를 포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포용적 제도를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개방성 중 정보 수용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 계층적 구조를 가진 중앙집권적 계획기구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완전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는 만큼, 시장 기구 또한 공공 시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저절로 교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교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형태를 탐구하고자 거버넌스 형태 간 개방성을 비교하고, 거버넌스 개방성의 혁신 수용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이 공공 거버넌스에서 가져가는 제도 선택 권한을 분명하게 식별한다. 공공 거버넌스에서 각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구분하기 위해 제도 선택 과정에 제도 분석 및 발전(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틀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서울 시, 미국의 뉴욕 시, 메릴랜드 주를 각각 계층구조,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각 도시마다 차량공유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 각 행위자별로 주어진 제도 선택 권한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과 공공 규제 도입의 결합 조건을 확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차량공유 플랫폼 수용 방식이 기존의 선진국 모델과 상이함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차량 공유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구 또는 동아시아 모델이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들의 조합 조건도 개발도상국들이 참조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플랫폼 경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한 제도 선택의 지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첫째 플랫폼 경제를 공공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 거버넌스를 특징을 비교하여 시장의 요구와 공공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별 특성을 찾았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 사례를 통해 계층 거버넌스에서 혁신 도입이 저해되며, 소비자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맞이하는 혁신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과거의 답안지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 공공의 정당한 개입 절차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계층적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행위자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개입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행정력 부재로 인해 미발전된 주요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혁신 과정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행정 체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One of the most challenging reasons for adopting new mobility services in Korea i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Korea's public governance. Regional governance determines the acceptance of a ride-sharing platform after a process of reconciliation of interests. In Korea, however, instead of political negotiations,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primarily decides whether to accept it or not.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influence each other, co-evolve and develop, and they als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al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An economic system that embraces innovation is determin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so a country with a system that embraces the majority of members of society, not some vested interests, tends to achieve faster and more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inclusive public governance is needed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of groups driving innovation and those occupying the existing market and to increase consumer utility. This study focused specifically on information acceptability in the openness of governance that constitutes an inclusive institution. A centralized planning body with a hierarchical structure does not have the complete data needed to solve economic problems. Moreover, market bodies cannot also collect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operate the public goods market. Because transaction costs exist in the real world, so the external effects of market failures may not be corrected on its own, and it can take a long time to correct them.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governance forms in which governance can efficiently acquire information.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the openness between governance forms and to indirectly show the role of governance openness in the process of embracing innovatio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pers. Chapter 2 present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identifying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exclusion of actors, namely the openness of governance, at each level of rulemaking. Seoul City in Korea, Maryland States and New York City in the United cases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he analysis frame. Furthermore, it has deepened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for-hired vehicle governance. Furthermore, Chapter 3 analyzed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Uber in Korea with this analysis frame and presented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Korea's public goods governance. Finally, the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s used in Chapter 4 to determine the necessary joint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ride-sharing platform. It presented the diversity of the innovation acceptance path and indirectly showed the role of network governance in the acceptance of innovation and public protection institutions. This dissertation has two main limitations. First of all, this study did not generalize the analysis frame of the openness for public goods governance as a whole by dealing only with the acceptance of ride-sharing platforms. Second, the study did not address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ance openness and innovation engagement in innovation. This study will help us carry out further research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governance openness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Agent-Based Model Simulation can be run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acceptance in specific institutional situations. Second, differences in governance-specific openness in public goods, especially in the energy sector, can be seen to seek alternatives to Korea's public goods governance. Third, this framework of analysis can compare the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openness of the public goods commission and the deliberation policy decision institution. Finally, this study can be supplemented by studie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arty intervention procedures or the inclusion of consumer advocates within the Korean govern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