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용 현황과 문제점

Abstract

본 논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둘러싼 관심이 활발해진 가운데 한국적 맥락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선결조건들이 필요한지 밝히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시적 논의로 자본주의 대체론, 자본주의 수렴론 등과 함께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먼저 살펴보았으며, 미시적 논의로서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입장에서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 또는 완화하려는 CSR 이론과 CSV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상반되는 논의와 최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힘을 얻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리와 실천원칙, 실제 사례, 국제적 표준 정립 움직임 등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진행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4장에서는 대표적 국내 대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외부 발표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미국과 독일의 경쟁기업들의 내용과 비교하여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수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해외기업들의 미국(LME)과 독일(CME)의 국가별 차이보다는 산업 간의 차이가 훨씬 확연하였다. 둘째, 산업 별로 보면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화학, 철강 등의 기업들의 보고내용이 전자, 자동차, IT 등의 기업들에 비해 미흡하거나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해외기업들은 대부분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Data를 충분히 활용하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이 우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치 반영을 위한 내용이 사업내용과 잘 연관되어 있고 진정성이 드러나지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국내기업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가치 반영을 위한 내용이 사업내용과 무관할 뿐 아니라 진정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다섯째, 국내기업 전체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거나 경영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대부분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배주주의 권한이 과도한 가운데 선택적 동형화(selective isomorphism)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지배구조의 틀을 고착화시키려 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국가적인 기업경쟁력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진정성 있는 수용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최우선적인 선결조건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외부 감시 등을 제안하였다.

This thesis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identifying the prerequisites for Korean society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takeholder capitalism amid growing interest.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risk of exacerbating the vulnerabil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when Korean companies accept stakeholder capitalism, the sustainability reports and activities of five major domestic conglomerat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mpetitors in the US and Germany. As a result,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f the author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excessive while practicing stakeholder capitalism, the governance structure may be further distorted or new social conflicts may arise. Therefore, for the ideal adoption of stakeholder capitalism, we proposed tha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s the top priority along with social consensus and external monito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