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의 공익적 산림 관리에 대한 보상 수용 의사

Abstract

우리나라 사유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63%를 차지하며, 이 중 개인산주가 92%이다. 점차 증가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 산주의 자발적인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서비스 경영이 필요하다. 한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미비와 개인 산주의 산림 생태계 경영에 대한 보상이 없어 산주는 공익적 사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보다는 목재 혹은 임산물의 생산이나 산지 전용을 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주가 생태계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산림 사업 활동에 대한 보상수용의사금액을 규명하여 임업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임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수행 하였다. 조건부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50% 복원하는 활동은 산주의 효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100%를 자연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부정적으로 영향하였다. 벌기령을 50년 연장하는 활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월2회 적극적인 산림 보호 활동과 숲가꾸기 활동은 산주의 효용에 긍정적으로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주 특성과 생태계서비스와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산지 특성에 따라 산주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산주의 연령, 산주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생태계서비스 유형 과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한 인식과 부재산주 여부, 육림/벌채 임업 활동 여부, 주업/겸업 여부 및 소유 산림의 면적, 임상의 차이가 임업경영모델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산주는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100% 복원하는 활동과 벌기령을 50년 연장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지만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50% 복원하는 활동, 산림 보호 활동이나 숲가꾸기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임업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산 주 및 산지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설계를 요구된다. 또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임업에 대한 산주의 인식의 증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생태계서비스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산주의 의사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추후 임업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Private forests in Korea account for 63% of the total forest area, of which 92% are privately owned. In order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ecosystem services, voluntar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ecosystem services by individual forest owners is required.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absence of market for ecosystem services and no compensation for forest ecosystem management, private forest owners are more influenced in production of timber and forest products or conversion of forest areas into other land use rather than promoting to provide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the design of th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scheme for forestry by identify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forestry activities that private forest owners can voluntarily implement to enhance ecosystem service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amples of the Korea Forestry Successors Association member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commercial forestry. As a result of the conditional logit model analysis, the activity of restoring 50% of planted forests into natural forests had a positive effect of forestry activities on the forest owners utility, and the project of restoring 100% of forests into natural forests had a negative effect. It was found that extending the rotation age by 50 years had a negative effect, while forest protection and monitoring forestry activities twice a mont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utility of forest owners.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utility of forest owners by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owners, awareness of ecosystem services and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forests. It makes a difference in the choice of forest management strategies. Lastly, forest owners demand compensation for activities that restore 100% of planted forests to natural forests and extend the harvesting age by 50 years, but for activities that restore 50% of planted forests to natural forests, forest protection activities, and thinning activities, they do not demand compensation while having positive attitude toward conservation oriented forest manageme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 PES should require a strategic design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and forest owners. In addition, in order to realize an efficient and successful P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forest owners about forestry, which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ublic valueof fo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