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In a situation where economic inequality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is deepening, educational welfare can be a means to resolve the social gap problem. To confirm this possibility, I tried to verify the effects of budget expansion in educational welfare on students' achievement. In this study, using 16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cross the country as the unit of analysis, the effect of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for educational welfare from 2010 to 2016 on the students'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Korean and mathematics was analyzed through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Education Data System(EDS), National Statistics Portal, and education statistics from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with public officials who had experience in educational welfare work was conducted as an auxiliary to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Through this mixed-method research, I tried to understand the research problem more completel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portion of educational welfare budget in the total budget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atio of students with above normal achievement, and a negative(-) effect on the ratio of students with below basic achievement. This is a meaningful result confirming the effect of budget expansion in educational welfare. In this regard, the participants of the in-depth interview agreed that the expansion of the budget for educational welfare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students' achievement in terms of creating a learning environme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budget expansion in educational welfare on the ratio of students' above normal achievement and the ratio of students' below basic achievement. The interview participants agreed that it was a reasonable conclusion, but failed to agree on which level of students were more affected by the educational welfare budge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empirically confirming the effect of educational welfare budget expansion by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on students' achievement. Second, the effect of educational welfare budget shows that it is important that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make policies to reduce the educational inequality. Third, budget expansion in educational welfare had different effects on each level of students' achievement. This conclusion shows the need for futur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to be designed to meet student demand. Fourth, as this study tried, more studies in the future should verify the effect of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is, educational welfare policy should develop into an evidence-based polic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will be able to contribute beyond equal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reach equality in the educational process and results.

keywords : educational welfare, welfare budget, policy effect, students' achievement, mixed-method research

본 연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교육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투자를 교육격차 해소의 주요한 정책 도구로 주목하고,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분석단위로 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육복지 재정투자 예산액 비중이 중학교 국어, 수학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S), 국가통계포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복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과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심층면담을 보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혼합 연구방법를 통해 연구문제를 보다 총체적이고 온전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시도교육청의 세출예산 중 교육복지 재정투자 비중은 보통학력이상 학업성취 학생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기초학력미달 학업성취 학생 비율에 대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복지 재정투자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학습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보통학력이상 학생 비율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타당한 연구결과라고 동의하면서도 보통학력이상과 기초학력미달 중 어느 성취 수준의 학생 비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재정투자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수혜 학생의 학습의지와 같은 개인별 특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재정 활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재정투자 비중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소득, 학생의 학습동기 등 개인변인과 교사의 경력, 1인당 교육비 등의 학교변인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교육복지 재정투자의 효과성 확인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줄여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학업성취 수준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교육복지 정책이 개별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정된 재원과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의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학생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가 시도한 것처럼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들이 교육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도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현재까지는 재정투자와 같은 투입변수에 정책의 역량이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검증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교육의 성과 달성, 즉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기회 접근의 평등을 넘어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데 까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