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주거복지 패러다임은 물량중심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생애주기‧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가족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생애주기 집단별로 주거만족도 차이와 그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의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생애주기를 가족진입기, 가족형성기, 자녀교육기, 가족축소기의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집단별 주거만족도의 차이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6∼201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고, 파주 운정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주거만족도 평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결과 주거만족도는 가족진입기>가족형성기, 가족축소기>가족형성기 그리고 가족축소기>자녀교육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가족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진입기는 청소‧쓰레기 처리상태,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형성기에서는 주택상태, 집주변 소음정도,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기에서는 주택상태,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이웃과의 관계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주거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보다 이웃과의 관계 즉, 불편한 이웃에 대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축소기에서는 주택상태, 이웃과의 관계,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교육기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은 이웃을 의미했던 것과 달리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품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주택 상태에 대한 불만족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의 질적향상이다.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주택면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감안,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입주민 거주에 따른 입주민 관리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Korea's housing welfare paradigm is shifting from supply-oriented policy to supply customized housing centered on life cycle and demand. However, as public rental housing is still concentrated on young people, newlyweds and the elderly, support for the age group of 30 to 50 years is relatively insufficient, and there is a shortage of various rental housing options depending on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In respon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upply policy of rental housing tailored to consumers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its impact factors by family life cycle group.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set two research questions: (1)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family life-cycle ? (2) If so, what are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considering family life-cycle ?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divided the family life cycle into four stages: family entry stage, family formation stage, family with school-age children stage, and family reduction stage. This study analyzed 2016∼2019 Korea Housing Survey data,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residents of Paju Unjeong New Town and LH employees. The main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verag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affect housing satisfaction by family life cycle. In family entry stage, access to neighborhood facilities, and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were major factors that greatly affecte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family formation stage, housing conditions, noise levels around the house, and access to neighborhood facilities were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in the order. In family with school-age children stage, satisfaction with housing conditions was significantly affected compared to other life cycles. In addition, we could see that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i.e., factors for uncomfortable neighbors, rather tha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family reduction stage, compared to other life cycles, housing satisfaction was higher.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in housing quality is essential. Second, the diversification of housing area is necessary for customized housing welfare policies by life cycle. Third, various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re needed that can be selected by life cycle stage.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ident management program according to the residents' residence of various incom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