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제28조 적용범위 연구

Abstract

A Copyrigh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had a detailed list of copyright exception clauses since it was first enacted in January 1957. Each clause stipulates different types of copyright exceptions that restrict the exercise of copyrights unlike the U.S. Copyright Law which has the general clause of copyright exception which is applied flexibly on a case-by-case basis. Yet, a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legislate for even more details, Koreas Copyright Act had to rely on some abstract concepts, and courts have been interpreting these concepts on a case-by-case basis.

Among copyright exception clauses, Article 28 of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which is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relies on abstract expressions such as fair scope and fair practice as a key part of the clause. For this reason, Article 28 has been relatively easy to apply on cases that do not have any applicable copyright exception clauses but that are sufficiently worth protecting as fair use. However, with an introduction of a general clause for fair use in 2011, the need to redu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has risen among Korean legal academia.

Article 28 is very similar to that of Japanese quotation clause, as the Copyright Act of Japan had an immense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The fact that Koreas initial precedents show that the courts demanded very similar criteria for quotation as a fair use as Japan confirms this fact. Not only Japanese Copyright Act but also the U.S. Copyright Law has increased its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as well. In the mid to late 1990s, courts started to consider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to determine whether a work is quoted as a fair use. This shows that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ctually acting to some extent as a general clause for fair us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n fair use in 2011.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n fair use, cases worth protecting as a fair use but with no applicable copyright restrictions can now be treated as fair us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today and to reduce its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abstractness of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as well as the need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f fair use are topics that have been addressed in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However, discussions are often concluded to the extent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and its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reduced. Regrettably, no specific measures have been proposed until today. Moreover, there is virtually no comparative studies of quotation clause of foreign countries that delve into how quotations as fair use are tre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ws and precedents of cases of foreign coutries regarding quotation as fair use and to carefully think about a future direction for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This study aims to set the direction of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by looking at the cases of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deal with copyright restrictions through individual clauses like Korea.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clarifying an applicable criteria for quotation as fair use.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1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부터 줄곧 개별적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와는 다르게,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을 규정화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우리 저작권법은 추상적인 개념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해석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논문의 주제인 저작권법 제28조의 경우,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조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제28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권리 제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과 비슷한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제28조의 요건과 조문의 해석, 조문의 적용 범위 등을 이전보다 축소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일본이 미친 영향이 지대했던 까닭에 제28조의 요건과 초기 판례는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일본 저작권법상 인용조항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본 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의 초기 판례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간 주종관계가 성립할 것과 피인용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86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미국법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부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제시한 세부 요건들을 고려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 우리 법원은 선행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주종관계 요건보다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까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사실상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면서,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제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재검토하고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의 추상성과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제28조의 요건 및 적용 범위 축소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다루어왔던 주제이다. 그러나 본 조의 요건 및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자세히 연구한 문헌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고민해보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독일·영국·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더욱 명료하게 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