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의 자민당-공명당 연합 정권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아베 정권 시기의 자-공 연합 정권에 대하여 그 근간인 선거 협력의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정권 운영, 즉 정책 추진에서 양당 간 역학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선거 협력에서 2012년 이후 심화된 야권 분열로 인해 압도적인 원내 세력 유지에 성공한 자민당이지만, 선거 결과에서는 자민당 지지 규모의 교착화와 공명당 지지층에 대한 높은 의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명당 의존은 국가주의 정책 추진에 매진하려는 아베 정권에 평화주의와 대중주의라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공명당을 흡수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가져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민당은 정책 분야에 선택적 강조(policy saliency)와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 분할을 통해 때때로 부분적 수용, 철회, 위탁, 견제라는 4가지 전략을 내세워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의회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운영은 공명당과의 연합에서 파생하는 적지 않은 제한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오사카 유신회와 같은 우파적인 제3당의 등장과 입헌민주당이 상징하는 온건 보수 세력의 재결합이라는 상황 속에 자-공 간의 정책적·이념적 괴리로 인한 연합 정권의 유동성 역시 관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LDP-Komeito coalition government during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aspects of electoral coope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First, despite apparent parliamentary dominance of the LDP, the analyses show that the LDPs electoral reliance on the Komeitos organized support base remains unaltered while the dominant party seems unable to expand its own. Such electoral reliance has presented dilemma for the Abe cabinet who faced the necessity of absorbing junior partys people-first and pacifist agendas, some of which were conflicting with prime minister Abes nationalist drive. To overcome perpetual policy/ideological incompatibilities, the Abe government utilized four distinct strategies—partial acceptance, retraction, delegation, and checking—which allowed the LDP to maximize its political interests while incorporating Komeitos policy demands. At the same time, the analyses of electoral results as well as four case studies demonstrate how the emergence of third party has caused partial deformation of the LDP-Komeito relations, though the core foundation of two party alliance is likely to remain unchalle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