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사회적 삶

Abstract

본 연구의 주제는 대표적 공해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 질 병의 역사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생명정치적 통치성에서 법・소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란 이 병이 발견된 미나마타만 연안과 이 지역에 거주해 온 지역주민들로부터, 병의 원인규명과 치료에 매진해 온 의학 종사자들, 환자회와 지원단체, 폐수를 흘려보낸 주체인 공장과 중앙 정부, 그리고 보상과 인정을 둘러싼 소송에 이르기까지 미나마타병과 관 련된 모든 장(arena)에서 활동해 온 행위주체(agent)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상호충돌의 전 과정(process) 을 그려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미나마타병의 전개 과정을 크게 (1) 질병의 탄생, (2) 병명 획득 이후 보상으로의 길, (3) 인정 투쟁: 미인정환자들의 소송이라는 3기로 구분하면서,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한 기술을 통해 미나마타병의 전체 역사를 하나의 사회적 드라마로 재구성했다. 질병 발병부터 공식 명칭을 얻기까지의 기나긴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감내해야 했 던 고통, 그리고 정부의 공해병 공식발표 이후에도 보상/배상 및 인정을 둘러싼 계속된 일련의 소송 과 지금도 남아 있는 쟁점들까지 고려한다면 미나마타병은 전후 일본의 고도 자본주의화의 병리구조 를 보여 주는 사회적 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끝난 과거사가 아니라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보듯,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각지에서 계속 해서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미나마타병의 역사를 지 금 다시 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고찰하는 작업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앎(knowledge)의 의지가 빚어 낸 과오를 되돌아보고,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들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 아가 생명정치적 통치성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소송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삶의 형식이 가능 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theme of this manuscript is to review th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in Japan, which is well known as a major environmental pollution disease,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the disease from a 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 and to reflect on meanings of laws and lawsuits around the disease in the age of bio-political governmentality. By taking the social constructionist point of view, I conjure the whole process of the acts and conflicts of the various agents who have been acting in all arenas surrounding the Minamata disease, encompassing local residents, medical workers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determining the cause of the disease and treating it, patients associations and support groups, Chisso company that discharged wastewat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awsuits over compensation and recognition of the disease. To this end, this study largely divided th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into three periods: (1) the birth of the disease, (2) the path to compensation after obtaining the official name of disease, and (3)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litigation of the unrecognized patients. This enabled the researcher (or me) to reconstruct the entir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as a social drama. Th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shows the pathological structure of Japans postwar high capitalism itself, considering the long time it took for the disease to become formally recognized since the outbreak, enormous suffering of patients who had to endure in the process, and the continued lawsuits over recognition of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Furthermore, this still is an ongoing process, in that similar issues continue to be structurally repeated around the world, as seen in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in Korean society. The primary purpose of looking back at the past history of Minamata disease at this point of time, is to reflect on how the errors caused by the will to know around Minamata disease only worsened the problems and identify the possibilities that could have prevented the spread of the disease. Furthermore, an important future research question appears to explore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form of life may deal with the process of managing the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s without taking them to the court of law in the world currently dominated by the bio-political government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