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Status of Development-led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 in China Under Human Rights-based Approach

Abstract

Undoubtfully,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defining crises of our time.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e being displaced due to the natural disaster, including the ones resulting from the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World Bank, if there are no early and concerted climate and development action implemented worldwide, there can be as many as 216 million people being moved within their own countries by 2050, due to slow-onset climate change impacts. Thousands of reports and analysis all points to the same conclusion: Climate change is irrevocable; millions of people are being displaced and more will be displaced in the future; relevant action is needed urgently to protect ourselv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already internally displaced people due to the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ment-led disasters. They are so-called natural disaster IDP and development-led IDP. The paper will analyze on how the human rights o the IDP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ment-led disasters are being protected, and if not, why they are not being protected by whom. The paper uses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valuate whether the human rights of the IDPs are being protect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6 criteria. Two case studies will be provided, one for each for natural disaster IDP and development-led IDP. The region is constrain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aper analyze each case study and concludes that human rights are not prote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both for the natural disaster IDP and development-led IDP. Especially, human rights of the development-led IDP are severely viol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due to various reasons.

의심할 여지 없이,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위기 중 하나이다. 기 후 변화로 인한 재난을 포함하여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연 재해로 인해 이주 를 강요받는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만약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조기적이고 일치된 기후 개발 조치가 없다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2억 1천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수천 개의 보고서와 분석이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후 변화는 돌이킬 수 없으며; 수백만 명 의 사람들이 이주당하고 있고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될 것이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특히 자연재해와 개발 주도의 재해로 인해 내부적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자연재해 실향민, 개발 주도 실향민이다. 이 논문은 자연 재해와 개발 주도의 재해로 인한 실향민들의 인권 보호 실태와, 그들의 인권 이 보호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6가지 기준에 기 초하여 실향민의 인권이 정부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인권 기반 접근법을 사용한다. 자연재해 실향민과 개발 주도의 실향민에 대해 각각 하나씩, 총 두 가지 사례 연구가 제공될 것이다. 사례 연구 지역은 중화 인민공화국에 국한되어 있다. 이 논문은 각 사례를 분석해 자연재해 실향민과 개발 주도 실향민 모두 중국 정부의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주도의 실향민의 인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