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식 정치

Abstract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social process follow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by focusing on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other wor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s of conflict and contention in addition to consensus and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use,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regarding the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Such a knowledge-centered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disaster caused by chemicals is performed because the contention over knowledg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ir risks was key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and laws and social movements that aimed to examine the cause of damage and resolve conflicts. Since little research had been conducted on the toxicity and health effect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prior to the disaster, research on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 production and change of knowledge were closely related to damage relief and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by focusing on the political process surrounding knowledg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society and between knowledge and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knowledge. The concept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epistemic communities, regulatory science, and boundary-making were used in analyzing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and the concepts of boundary knowledge and victim-oriented science were proposed. This is because focusing on the dynamics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boundary between the areas of policy and science, which occurs when the produced knowledge is used in the policy, can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discussing and determining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polic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tics of knowledge by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standard for damage compensation,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conflict and consensus process among government officials, victims, civic groups, the National Assembly, and experts occurred in different ways during each phase. Throughout this process, policies were implemented or changed based on conflict and consensus regarding knowledge about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scientific uncertainty. Changes i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mpacted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ndard for damage compensation, which demonstrates that, in the ca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the demands and pressure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opposition party at the time) and a shift in government policy strongly impacted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damage relief policy. This in turn indicates that the opening up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ithin Korean society due to regime change and the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experts, social activists,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standard for damage compensation during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and the emergence of victim-oriented science. The dynamics surrounding knowledge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demonstrate that it is necessary to newly defin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knowledge utilized and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Therefore,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defining victim-oriented science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policy-making during the process of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oriented scienc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various perceptions and contention of knowledge are one of the major conflict factors in understanding the damage structure and conflicts among social groups, suggesting that new understanding about knowledge can be used as a clue to understanding environmental damage and conflict within Korean society.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의 사회적 과정을 지식 정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둘러싼 지식의 생산, 사용,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의 동학을 살펴본다.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이자 재난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지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까닭은 피해 원인의 조사와 확인,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 법 제정과 사회운동 전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에 관한 지식을 둘러싼 경합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참사 발생 이전에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인체 영향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연구와 지식 생산 그리고 지식의 변화는 피해구제와 갈등 해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식을 둘러싼 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이해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감지되기 시작했던 2006년부터 2021년 4월까지를 분석 시기로 설정했으며, 2020년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정책 변화를 포함해 분석했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관찰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 관점을 바탕으로 지식과 사회, 지식과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정치적 기회구조, 인식공동체, 규제과학, 경계 만들기 개념을 활용하고, 경계지식, 피해자 지향 과학 개념을 제안한다. 지식 생산 과정에서의 동학과 생산된 지식이 정책에 활용되며 발생하는 정책 영역과 과학 영역 사이의 경계 만들기 과정에 주목하면, 환경피해구제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식 정치를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피해에 관한 초기 지식 생산과 그를 통한 정책 결정에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확실한 근거인지를 둘러싸고 지식 정치가 발생했다. 피해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정부가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연하자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나타났다. 피해 판정 기준은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인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다. 과학자 집단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형성된 이 기준이 환경부의 피해구제정책에서 피해자 지원의 근거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 기준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갈등과 경합은 피해 판정 기준 생산과 활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정부와 전문가 인식공동체의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정책과 과학의 경계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에게 판정 기준은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경계지식으로 기능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 국회(특히 당사 야당)는 피해 판정 기준의 협소함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 기준에 도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가습기살균제와 여러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지식을 생산했다. 지식과 사회운동, 정치의 상호작용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피해 판정 기준은 재구성되었다.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참사 발생 이후 정부 관료, 피해자와 시민단체, 국회, 전문가 사이의 갈등과 합의 과정이 각 국면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지식과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 조정을 바탕으로 정책이 실행되거나 바뀌었다. 피해 판정 기준의 재구성 과정에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는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는 국회(당시 야당)의 요구와 압박,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이 피해구제정책의 실행과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라는 국면 변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 개방과 환경갈등 해결에 대한 정부, 전문가, 사회운동, 국회의 책임과 의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과정에서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및 재구성과 피해자 지향 과학의 등장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지식을 둘러싸고 발생한 동학은 환경갈등 해결과정에서 요구되고 생산되는 과학 지식의 특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 지향 과학을 정의하고, 이 과학의 특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피해 구제 과정에서 과학 지식과 정책 결정 사이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환경피해와 갈등, 재난 사례 분석에 있어 지식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경합이 주요한 갈등 요소임을 밝히고, 지식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의 환경피해와 갈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