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한계 검토

Abstract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래 2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국민이 그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영위해 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유례없는 방식의 방역조치가 우리의 일상에 당연한 듯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로부터 도출되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영역에 직접 영향을 가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전 국민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체로 그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였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 헌법상 기본권이 침탈당했음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정부와 마찰이 발생하였던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 과연 그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조치 하에서 어느 선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종교의 자유는 크게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 집회의 자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여부, 그 제한의 목적과 방법, 피해 정도, 공·사익 비교형량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비례성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정치적 이유로 종교에 대한 압력이 없어야 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상황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 행사가 어느 선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의 판단이 필요하다. 종교집회의 자유는 일반 집회의 자유의 특별 규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집회의 자유 자체가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의 일종이라는 점과 종교집회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보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주어진 상황이 불가피하게 종교집회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정신과 내면의 세계에서 발현되어 대외적으로 표출되고 집단적 의사표현 체계를 구축함을 근간으로 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율체계와는 어느 정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앙심의 발현을 어느 선까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 개선 및 법적·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

Due to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the world is fighting the virus. In Korea, for nearly two years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occurred in January 2020, the entire nation has been leading a life they could not have imagined before. And an unprecedented method of quarantine measures has come to be part of our daily life as if it were taken for granted. This was a measure that was derived from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directly affected the peoples lives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However, the classes directly affected by this measure were widespread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targets included a variety of people. And there was a field of religion where there was constant friction with the government, claiming that th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ad been violated due to quarantine measure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limits to the extent to which religious freedom can be restricted under the quarantine measures to overcome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ligious freedom is expressed in the individuals mind and inner world, and as it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llective expression of opinions, there is bound to be some conflict with the rational system of discipline.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the debate over how far one can prevent the expression of personal faith will continue.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and prepare a legal and scientific basis, and to continuously do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