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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 : Overriding Mandatory Rules in International Contract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석광현-
dc.contributor.author김민경-
dc.date.accessioned2022-06-22T08:20:52Z-
dc.date.available2022-06-22T08:20:52Z-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other00000017126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83043-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1263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2.2. 석광현.-
dc.description.abstract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긴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거법에 관계없이 그 적용이 관철되어야 하는 법규를 도입하여 왔는데, 이것이 국제적 강행규정이다.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누리는 준거법 선택의 자유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 국제적 강행규정은 세 가지 국면, 즉 법정지, 준거법소속국 또는 법정지도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제3국의 규범으로서 국제거래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정지와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고 우리 국제사법에 명문의 적용근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논의가 될 위험이 크다. 최근 우리 법원에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에서 우리 법의 특정 법규가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7조에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일관되거나 통일되지 않은 결과,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기초이론을 검토한 후, 국제사법 제7조의 해석론으로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그 때 고려할 요소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후 이를 적용하여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법규들을 중심으로, 역외적용되는 법규, 국제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와 그 밖의 법규로 유형화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에 사용되는 판단기준, 판단의 방법과 고려요소는 준거법소속국과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검토가 준거법소속국과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맥락에서도 유의미하다.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하여는 이를 과연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할지, 그렇다면 어떤 요건 하에서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할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정설이 없고 우리 국제사법에 명문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 역시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저해하므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또는 고려가 계약의 준거규범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의 이익, 자국의 긴요한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제3국의 이익, 법정지국의 제3국법에 대한 통제라는 이익, 국제적 판단의 조화를 위한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네 가지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해석론과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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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Party autonomy is not absolute. Although parties are empowered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o a contract, a partys freedom to choose is limited by rules of an overriding mandatory nature. Contexts in which overriding mandatory rules impose limits to party autonom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ituations: when the said rules are part of the (a)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lex contractus); (b) law of the forum (lex fori); or (c) rules of a third country.

Regarding (a) and (b) above,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rough legislation and legal literature that those rules do apply, but how to identify those rules has not been settled.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 de lege lata for the standards to identify overriding mandatory rules and which provisions in Korean law have an overriding mandatory character. The start point for this analysis is Article 7 of the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tipulates that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forum shall apply. It defines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s as mandatory provisions of Korea which,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shall govern the corresponding legal relation irrespective of the applicable law. However, as to what kind of legislative purpose a provision should have in order to qualify as an overriding mandatory rule is unclear from the wording of the statute. This thesis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using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 7 of the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also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ome Convention and the Swiss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were models to Article 7 of the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is legislative and comparative study, this thesis concludes that provisions that not only protect private interests of the parties but also important public interests such as constitutional values e.g., enforcing economic justice, correcting the disparity deeply rooted in the economic structure, or gender inequality, may qualify as overriding mandatory rules. From these standards, this paper develops a methodology to identify which rules of law posses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character and thereafter applies the methodology to Korean provisions in legislations which continue to spark debate and uncertainty as to whether it possesses an overriding mandatory nature.

In relation to the third category, rules of a third country, there is an ongoing debate on whether the national courts should apply or consider those overriding mandatory rules and if so, under what condi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look to provide a de lege ferenda as well as de lege lata on how to deal with overriding mandatory rules originating from a third country under Korean law.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a third country should be applied in a way which can strike a balance of various factors such as parties interests to the applicable law, the third countrys regulatory interests, the forum countrys interests of protecting what it deems as its core values, and interests for uniformity and international harmony of decisions. All these factors should be carefully assessed and weighed. In trying to strike such a balance, different jurisdictions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The English and German courts have adopted a substantive law approach whereas the Rome Convention, the Rome 1 Regulation, and the Swiss IPRG provide for a conflict of laws rule. Whether to take into account the law of the country to which the issue has a close connection, or the place of actual performance, is still a live issue that has yet to be settled. This paper evaluates all these different approaches and contends that,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a conflict of law approach under the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the more desirable method as it provides more certainty and stability for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suggests a draft for de lege ferenda that balance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forum country, the third country and interests of uniformity and international harmony in decisions.



keywords :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Art. 6, 7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rt. 9 Rome 1 Regulation, Art. 7 Rome Convention, Art. 18, 19 Swiss IPRG, lex loci solutionis, overriding mandator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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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범위 4
제 4 절 이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 10
제 1 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 10
제 2 절 용어 13
제 3 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 15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16
1. 적용요건 16
2. 효과 20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21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 21
2. 국제사법 제6조 23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 26

제 3 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 27
제 1 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7
Ⅰ. 로마협약 27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28
Ⅲ. 로마Ⅰ규정 39
제 2 절 국제사법 제7조 30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 32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 36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 43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4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46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47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49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 50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53

제 4 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 59
제 1 절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 60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 61
1. 공정거래법 62
2. 외국환거래법 78
Ⅱ. 국제적, 장소적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82
1. 대외무역법 82
2. 직업안정법 85
3. 국가계약법 88
Ⅲ.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 90
1.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하도급법, 가맹사업법) 90
2.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남녀고용평등법, 문화재보호법) 100
제 2 절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 109
Ⅰ. 약관규제법 109
Ⅱ. 상법 제92조의2 113
Ⅲ. 상법 제799조 115
제 3 절 소결론 119

제 5 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22
제 1 절 이론적 기초 123
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 이유 124
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에서 형량할 이익 125
제 2 절 실질법적 해결방법 129
Ⅰ. 준거법설, 속지주의 원칙, 권력설 129
Ⅱ. 독일 135
1. 선량한 풍속 하에서 고려한 사례 136
2. 이행불능 하에서 고려한 사례 139
3. 행위기초의 교란 하에서 고려한 사례 139
4. 평가 140
Ⅲ. 영국 143
1. 공서-예양 원칙 143
2. 이행지법 원칙 149
3. 평가 154
Ⅳ. 소결론 156
제 3 절 저촉법적 해결방법 156
Ⅰ. 특별연결이론과 쌍방적 저촉규정설 157
Ⅱ. 로마협약 162
1. 요건 163
2. 효과 165
3. 평가 166
Ⅲ. 스위스 국제사법 169
1. 요건 169
2. 효과 175
3. 평가 176
Ⅳ. 헤이그 대리협약, 헤이그 신탁협약과 헤이그 국제상사계약준거법원칙 179
Ⅴ. 로마Ⅰ규정 181
1. 요건 182
2. 효과 185
3. 평가 187
제 4 절 소결론 190

제 6 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192
제 1 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 가부 192
제 2 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방법 193
Ⅰ. 가능한 방법론: 실질법적 해결방법, 저촉법적 적용과 저촉법적 고려 193
Ⅱ. 실질법적 해결방법의 한계 203
제 3 절 저촉법적 해결방법에 따른 해석론 207
Ⅰ. 방법의 선택 207
Ⅱ. 요건 211
1. 제3국과의 밀접한 관련 211
2.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적 공서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214
3. 재량행사 시 고려요소 2
Ⅲ. 효과 219
Ⅳ.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실질적 고려 가부 219
제 4 절 입법안 221

제 7 장 결론228

참고문헌 232
Abstract 250
부록 1. 제4장 관련 법령 253
부록 2. 국제사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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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ⅵ,269-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국제적 강행규정-
dc.subject국제사법 제6조-
dc.subject국제사법 제7조-
dc.subject로마Ⅰ규정 제9조-
dc.subject로마협약 제7조-
dc.subject스위스 국제사법 제19조-
dc.subject.ddc340-
dc.title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Overriding Mandatory Rules in International Contract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Min Kyung-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박사-
dc.date.awarded2022-02-
dc.contributor.major국제거래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1263-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7▲000000000054▲00000017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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