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Limits on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in Cross-Border Contracts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석광현-
dc.contributor.author이연-
dc.date.accessioned2022-06-22T08:20:57Z-
dc.date.available2022-06-22T08:20:57Z-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other00000017126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83045-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1267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2.2. 석광현.-
dc.description.abstract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현저한 격차, 소비자의 취약성 등 특성을 가지므로 正義의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특수 보호가 요청된다. 국제소비자계약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이러한 보호는 실질법의 맥락에서는 물론,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법역들에서는 준거법 차원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특칙을 도입하였고 한국도 2001년 국제사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제사법 제27조에 이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특칙들은 각자 다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의 준거법 합의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의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은 고착화 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속에서 각자 유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논문의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에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룸으로써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한다. 제3장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 국제재판관할 특칙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제5장에서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6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한국법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우선 섭외사법 적용시기 이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소개한 후 현행 한국법의 정치한 해석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내용과 적용범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적 및 실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 국제재판관할 특칙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국제소비자계약의 추세에 부합되는 새로운 요소를 한국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상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국제사법에서의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 조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위의 일련의 논의에 비추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의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부분에 대한 본인의 개정안 문안을 제시한다.
-
dc.description.abstractSeveral characteristics distinguish consumer transactions from other general transactions. To name but a few, significant imbalance in terms of bargaining power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and the vulnerability of consumers are examples. Therefore, special protection for consumers is required to enforce justice. With the increasing trend of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this protection must be in place not only in the context of substantive law, but also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Nowadays, many jurisdictions have introduced special rules for determining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s in order to realize consumer protection at the leve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Korea has embraced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These special rules impose certain restrictions on the governing law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ich places certain restraints on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In this respect, the limitations and restraints placed on party autonomy should not understood to be a hard and fast rule, but requirements that evolve fluidly with the passage of time. Thu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n in-depth review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special ru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stipulated in Article 27 (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 Act).
The paper is discussed as follows. Chapter 2 deals with the basic theory of restriction on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which establishes a theoretical basis for restriction of party autonomy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Then, a comparative legal review is conducted on the special rules of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in Chapter 3. After that, Chapter 4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choice of law rules and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Subsequently, Chapter 5 discusses emerging factors identified in face of the moder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Finally, Chapter 6 reviews the above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w. After briefly introducing the history of PIL Act,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Article 27 (1) of the PIL Act, which involves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law. Then,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author submits that current legislative provisions should be updated to account for the current circumstances. Finally, after a re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Regulations of the Consumer Contract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mendment, which will take effect on July 5, 2022, the author proposes a revised text to the "restrictions of party autonomy provisions in the PIL 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 순서 3
제2장 국제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의 제한에 관한 기초이론 5
제1절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원칙 5
Ⅰ.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원칙의 의의 5
Ⅱ.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이론적 발단 6
1. Dumoulin 6
2. Mancini 8
Ⅲ.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근거 8
1. 소극적 근거 9
2. 적극적 근거 10
Ⅳ.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수용 현황 11
1. 국제규범에서의 수용 12
2. 국내법에서의 수용 14
제2절 통상의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 18
Ⅰ. 선택범위에 대한 제한 19
1. 계약과의 합리적 관련성 19
2. 비국가법의 선택 20
Ⅱ.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제한 23
1.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의 23
2.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 간의 관계 24
3.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26
4. 소비자계약에서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규정 34
Ⅲ. 공서에 의한 제한 36
1. 공서의 의의 37
2. 국제적 강행규정과의 관계 38
제3절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39
Ⅰ. 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의 필요성 39
1. 소비자의 구조적 취약성교섭력의 격차 40
2. 정보의 비대칭성 41
3. 소비자의 이성적인 선택에 대한 기대의 결여 43
Ⅱ.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제한의 이론적 토대 44
1. 저촉법에서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 44
2. 미국에서의 이론적 정립 45
Ⅲ.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제한의 발전 연혁 47
1. 유럽연합에서의 발단 48
2. 국내법에서의 수용 50
3. 미주 국가들의 새로운 시도 52
Ⅳ.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54
1. 수동적 소비자와 능동적 소비자 54
2. 지향된 활동기준(directed activity criterion) 56
3. 상거소(habitual residence) 57
제3장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61
제1절 세계적 입법 모델 소개 61
Ⅰ. "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 61
Ⅱ."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 63
Ⅲ. "더 유리한 법"모델 64
Ⅳ. "당사자자치 부정"모델 67
제2절 국제규범 및 관련 문서 68
Ⅰ. 로마체제의 규범 및 관련 문서 68
1. 로마협약 68
2. 녹서(Green Paper)와 초안(Proposal) 75
3. 로마Ⅰ규정 80
Ⅱ.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의 특정 유형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 제안 97
1. 협약의 적용범위 98
2. 소비자의 정의 100
3. 준거법 결정방식 100
4. 검토 및 평가 100
Ⅲ. 미주간 체제에서의 특정 국가들의 제안 101
1. 캐나다의 모델법 제안 101
2. 브라질의"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미주간 협약" 제안 103
제3절 국내법의 규정 108
Ⅰ. 유럽연합 국가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08
Ⅱ. 스위스 113
Ⅲ. 미국 115
1. 제2차 저촉법 재기술 116
2.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120
3.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122
Ⅳ. 일본 124
1.법례 124
2. 법적용에 관한 통칙법 125
Ⅴ. 중국 132
1. 법률적용법 제42조의 해석 133
2. 법률적용법 제42조의 적용 145
3.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모델 154
제4장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의 조화 157
제1절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57
Ⅰ. 국제규범 157
1. 브뤼셀협약 158
2. 브뤼셀Ⅰ규정 162
3. 브뤼셀 Ⅰ recast 167
Ⅱ. 국내법의 태도 168
1. 스위스 168
2. 미국 169
3. 일본 171
4. 중국 174
제2절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간의 관계 176
Ⅰ. 브뤼셀체제와 로마체제 간의 관계 176
1. 양자의 공통점 177
2. 양자의 차이점 180
Ⅱ. 국내법에서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간의 관계 183
Ⅲ. 준거법 특칙의 정립에 대한 시사점 185
1. 준거법과 관할의 병행이 바람직한 부분 185
2. 준거법과 관할의 병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188
제5장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의 고려 191
제1절 인터넷거래의 활성화 191
Ⅰ. 인터넷거래의 특수성 191
1. 거래의 국제성과 효율성 191
2. 거래 목적물의 무체성 192
3. 약관의 편재(遍在) 195
Ⅱ. 인터넷거래가 가져온 변화 196
1.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 우위의 비절대성 196
2. 새로운 유형의 계약의 증가 197
Ⅲ. 인터넷거래에서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諸문제 202
1.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해석 문제 202
2. 규정방식의 전환 요부 208
제2절 집단적 권리구제절차의 선호 213
Ⅰ. 유럽연합의 소비자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 213
1. 개관 213
2.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 217
Ⅱ. 미국의 소비자집단소송(class action) 221
1. 개관 221
2.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 223
제6장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227
제1절 섭외사법 적용시기 227
제2절 현행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229
Ⅰ. 특칙의 내용 230
1. 준거법 결정 방식 230
2.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 231
3. 보론: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판단 234
Ⅱ. 특칙의 적용범위 241
1. 소비자와 상대방에 대한 정의 241
2.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244
3.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252
제3절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의 조화 268
Ⅰ. 현행법상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합의 조항 268
Ⅱ. 관할규칙과 준거법의 병행이 바람직한 부분 269
1. 특칙의 적용범위 269
2. 특칙을 규율하는 체계 269
3. 특칙에서 사용되는 연결점 269
Ⅱ. 관할규칙과 준거법의 병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270
1.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및 조항의 편제 270
2. 특칙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분쟁해결의 효율성 270
3. 특칙의 내용-사전적 준거법 합의의 문제 271
제4절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의 고려 272
Ⅰ. 인터넷거래의 활성화 272
1. 특칙의 해석에 관한 문제 272
2. 규정방식의 전환 요부 276
Ⅱ.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문제 277
1. 한국의 소비자 집단형 소송제도 277
2. 소비자집단소송안의 문제점과 특칙의 개선방향 280
제5절 입법론적 검토와 개정 국제사법 281
Ⅰ. 서론 281
Ⅱ.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입법론적 검토 281
1. 특칙의 내용 282
2. 특칙의 적용범위 283
3. 특칙의 편제 290
Ⅲ. 개정 국제사법의 변경사항 및 이에 대한 평가 290
1. 조문 편제의 변경 290
2. 규정 내용에 대한 비실질적 수정 291
3. 용어의 부분적 수정 292
Ⅳ. 국제사법 개정 문안 293
제7장 결론 295
참고문헌 299
Abstract 323
-
dc.format.extentxi, 325-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국제소비자계약-
dc.subject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dc.subject준거법-
dc.subject로마Ⅰ규정 제6조-
dc.subject국제재판관할-
dc.subject인터넷거래-
dc.subject소비자 집단소송-
dc.subject국제사법 제27조.-
dc.subject.ddc340-
dc.title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Limits on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in Cross-Border Contract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I YA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박사-
dc.date.awarded2022-02-
dc.title.subtitle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을 중심으로-
dc.contributor.major국제사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1267-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7▲000000000054▲000000171267▲-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