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서의 배심제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군 사법제도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신뢰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군 사법제도는 그런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군의 제도 개선의 노력 역시 단순히 그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재판에서의 배심제 도입에 관한 문제 또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배심제가 도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런 취지를 적절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서의 배심제 도입은 단순히 민간의 제도를 준용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군의 특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으로 그 제도의 적절한 기능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 결국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 통해 군사재판에서의 실질적인 배심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헌 분석 등을 통해 그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나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군사재판에서의 배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단순히 민간의 제도와 유사하게 규정하거나 하위 규범을 통해 모호하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 형태, 발생 빈도 및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별도의 범죄 유형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로써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및 순정군사범죄를 포함하여 배심재판의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상 사건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자격과 구성에 있어서 그 대상이 군인 또는 상위 계급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군인만이 배심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도리어 그런 제한이 군의 특성과 결부되어 불공정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 계급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배심원 구성 역시 배심원 집단의 대표성 확보 및 공정한 판결을 위해 군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형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신뢰 형성의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Social demands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build trust in South Koreas military justice system have long been raised. However, the system still does not meet these needs, while reform efforts have often appeared as mere attempts to deflect criticism. Proposals to introduce the jury trial in court-martial proceedings are not free from such criticism.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jury trials is intend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military proceedings in order to build public trust, the details of this system do not adequately support such a purpose. The jury trial system in court-martial should not simply be introduced mutatis mutandis from the civil law system. In addition, ambiguous concepts such as the nature of the military should not hinder the proper function of a jury system.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create proper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jury system in court-martial through in-depth consideration and review. Accordingly, this thesis reviews challenges relating to the introduction of a jury system in court-martial,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literature analysis. It then concludes with a proposal for reform. The scope of cases that may be subject to jury trial in court-martial should not be defined simply by reference to the civil law jury system or vaguely designated through lower-level regulations. Rather, it is necessary to set specific standards by law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crimes occurring in the military, frequency of occurrence, and separate categories of crime punishable under the Korean Military Criminal Act. In addition, crimes designated as subject to a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ree or more years and military crimes as defined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may at present be appropriately brought within the scope of jury trials. Jury eligibility and composition in military trials need not be limited to military personnel or higher ranking officers.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why only military personnel should qualify as jurors; on the contrary, such restrictions may result in injustice, through being linked to the idiosyncrasies of the military system. Likewise, the composition of jurors needs to be modified to include all ranks of the military,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and produce fair judgments. Ultimately, providing a means to monitor and regulate the military justice system by allowing citizens to participate as jurors in court-martial will be a concrete measure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build trust in militar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