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입주민의 단지개방정책 지지도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Abstract

The policy to open apartment complexes is one of the measures to ease the separa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secure publicity in the city. To open apartment complexes, residents' consent is essential since the apartment complex is private land.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residents' perceptions related to policie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olicy support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a survey.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support, this study designed a research model based on related theories such as social exchange theory, prospect theory, normative activation model, and rational behavior theory, focusing on policy literacy, moral and subjective norms, perception of benefits or costs, and sense of community. The PLS-SEM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measurement variables, and 308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raditional policy literac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olicy support.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grasp the contents one by one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cy. Critical policy literacy had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policy support. So recognizing that policy helps achieve goals is necessary to increase policy support. Second, the perception of benefits had a direct effect on policy support. But the perception of costs did not. The higher the positive results of the opening of apartment complexes, the higher the policy support. Therefore to revitalize the apartment complex opening policy,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ositive results of the complex opening. Third, both moral and subjective norms influenced policy support. This means that the more residents perceive opening as a moral value and think that people around them will also think so, the higher the policy support. Therefore to establish a policy successfully, opening-friendly public opinion should be formed. Fourth, the sense of community indirectly influenced policy support. The higher the sense of community, the more people around them think of opening as value, and so do people around them.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sense of community cannot be omitted without directly affecting policy support. The main results of the multi-group analysi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comparing residents of the gated complex and residents of the un-gated complex, residents of un-gated complexes were more likely to regard the opening of apartment complexes as something that should be done. And residents who live in gated complexes were more sensitive to the negative effects.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depending on how residents perceived their neighborhood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Residents who thought homogeneously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than those who did no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publicize how policy can achieve the goal so that residents can judge that the policy will help achieve goals. In addition, to increase policy suppor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esidents' perception of benefits by promoting positive results of the policy. Providing more benefits can be one way. And promoting benefits such as incentives currently provided is also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by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For example, residents in gated complexes, which are sensitive to the negative consequences, could be suggested a way to weaken or offset it. Not all factor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For example, although previous experiences may affect current policy support, they could not be added. In addition, complexes with potential for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and remodeling were exclud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search site. Nevertheless,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simultaneously examined the effects of literacy, perception of results, norms, and sense of community with various theories related to policy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implementing policies.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은 주거지 분리를 완화하고, 도시 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아파트단지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사유지인만큼 입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정책과 관련된 입주민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 지지도와 그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책 리터러시와 개인적 및 사회적 규범, 편익 및 비용인식, 공동체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교환이론, 전망이론, 규범활성화모형, 이성적 행동이론 등 관련 이론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을 위해 PLS-SEM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Stata16과 SmartPLS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 자료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모집된 356부 중 유효부수 30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적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의 특성상 개인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편익인식과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매개로 정책지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목표 달성에 정책이 도움이 됨을 입주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정책지지를 높이는 데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책지지에 편익인식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용인식은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아파트단지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높게 평가할수록 정책지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지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 모두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입주민이 단지개방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 생각할수록 정책지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지개방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식은 정책지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의식은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단지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식의 중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다중집단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단단지의 입주민과 비차단단지의 입주민을 비교한 결과, 아파트단지 개방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정도는 비차단단지 입주민이 더 높았고, 단지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더 민감한 것은 차단단지 입주민이었다. 또 지역의 특성보다는 입주민이 동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네를 동질적으로 생각하는 입주민이 그렇지 않은 입주민보다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이 더 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민이 목표 달성에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를 홍보하여 입주민의 편익인식을 높여야 한다.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등의 편익을 입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지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민감한 차단단지의 입주민에게는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지개방 정책지지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경험이 현재의 정책지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지만, 연구모형에 추가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단지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책지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리터러시와 결과지각, 규범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