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가 수급자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여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급여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할 때 의료급여제도는 이러한 건강 격차가 가능한 한 줄어들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진입이 수급자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와 수급지속에 따른 건강과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 그리고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의 건강보장 관점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1~2018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1>에서는 인과적 측면에서 의료급여 수급진입이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충족의료, 외래이용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단기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준실험설계에 해당하는 성향점수매칭과 일반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의료급여 수급진입은 경제적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을 감소시키면서 외래이용횟수를 증가시키고 개인지출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주관적 건강상태는 수급진입 1년차에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실직률의 증가와 질병의 중증화, 수급에 따른 복지낙인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세부 유형별 분석을 통해 성별과 연령, 질환중증도, 경제활동여부 등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충족의료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2>에서는 2011~2018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을 지속하는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충족의료, 의료이용양상이 종단적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잠재성장곡선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양상이 동질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잠재계층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이 서로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점차 나빠졌고,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높아졌으며, 외래이용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충족의료 간의 부(-)적 관계가 종단적으로도 유효하다는 사실과, 미충족의료와 외래이용량 간의 아무런 종단적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잠재계층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에 따라 수급지속자들을 좋음-감소군과 보통-유지군, 나쁨-악화군으로 유형화한 다음, 각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분석 3>에서는 이산시간 위험모형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질환중증도가 낮은 이들의 경우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성질환 유병자일수록, 외래이용횟수가 많을수록,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높을수록 탈수급확률이 낮아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개인지출의료비가 많은 이들일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출의료비가 탈수급자와 그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향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Medical Aid(MA) program as a par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for the poor is an important pillar of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The government guarantees the access to health care to those who meet the income standards and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by reducing their own charges of the medical expenses. Despite these benefits, however, the medical aid recipient's general health condition is known to be worse than that of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oor,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MA program so that this health gap can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For this, first of all, its necessary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health status of the recipients. So,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A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oor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ntry of the MA on the health and medical use of the recipients, the changes during receiving the MA,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exit from the MA.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three sub-analyses using the survey data of the Korea Health Panel 2011-2018 as follows. <Analysis 1> aimed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of the entry of the MA on their self-rated health(SRH), unmet healthcare needs(UN), outpatient service uses(OU) and out-of-pocket payments(OOP). For thi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GDD) model as quasi-experimental desig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ntry of the MA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OU and reducing the OOP while reducing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the economic UN. On the other hand, the scores of the SRH temporarily decreased in the first year of the entry of the MA.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the deterioration of severe diseases, and the stigma of welfare had a certain impact on this resul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ubgroup analysis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the entry on the SRH and the rate of experience of UN depending on gender, age, severity of disease, and economic activity. <Analysis 2> explored how SRH, UN, OU of those who have continued to receive medical benefits over 2011–18 change in the longitudinal interrelationship, and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m. For th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applying the Latent Growth Model(LGM) for the 168 people who continued to receive MA from 2011 to 2018. And then in the sense that SRH trajectories among them are not expected to be homogeneous, the second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subgroups with disparate trajectories of the SRH and explore the factors predicting this typification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LCG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LGM, the SRH gradually declined over time, the rate of experience of UN increased, and the number of OU increas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RH and the experience of UN existed longitudinally, and there was were found to have no longitudinal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UN and the number of OU. And the trajectory of change in SRH was categorized into three classes: 1) "Good-Decreasing" class, 2) "Moderate-maintaining" class, 3) "Bas-Worsening" class, and the factors that predict the likelihood of inclusion in each type were explored through the analysis of LGCM. <Analysis 3>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impacting the exit from MA, focusing on the health conditions and the patterns of medical use using the Discrete time hazard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better SRH,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the exit from MA in those with low severity of the disease. And the more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the more OU, and the higher the rate of experience of UN,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the exi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the exit from those with high OOP increased, which was interpreted as a result of OOP reflecting the economic capabilities of them.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evidences for seeking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MA recip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