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쟁점 연구

Abstract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서 기타 선진국에 비하면 그 입법이 비교적 늦은 편이다. 이러하게 중국이 뒤늦게 저작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그 역사적인 원인과 사회 문화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법률은 규범의 범주로 사회적 토대가 국가의지로서 표현된 것이지만 중국에서 저작권 제도는 그러한 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압력에 의하여 입법이 되다 보니 중국 저작권법은 중국 내부 사회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보다는 국제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도로 하는 최소한의 규정들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하게 저작권법 입법 초기 중국 사회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풍요롭지 못하다 보니 저작권 관련 산업의 보호가 도외시 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중국은 개혁∙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제정하고 WTO를 가입하게 되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문화생활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국민들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계기로 저작권의 보호, 저작자들에 대한 존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제도의 취지는 단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公益)을 위한 이용이라는 공유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즉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널리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문화, 예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가치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현재 중국 사회의 규제는 저작권 보호에만 집중되고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용자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이러한 불균형은 중국의 저작권법과 관련 법원의 실무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공정이용 관련한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중국 법원에서는 국제조약으로 규정된 3단계 테스트, 미국 저작권법 규정인 공정이용 4요소 혹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된 논리인 변형적 이용 등 다양한 근거로 판결을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국 저작권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정이용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무상 이용한 경우로,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명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중국의 전반 저작권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정이용에 관련한 제도를 소개하고 중국 법원의 에서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도출된 문제점을 열거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이유를 정리하면서 중국 상황에 부합되는 공정이용 관련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China's copyright law was enacted in 1990 and its legislation is relatively late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 why China belatedly introduced the copyright system can divided to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causes. The law is a category of norms, and the social foundation expressed as the will of the state, but in China, the copyright system is legislated by Western pressure like as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material foundation of such a society is properly 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of copyright law legislation,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s perception of copyright was not long and the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of the people were not abundant, for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related industries to neglect. Meanwhile, China's national economy began to develop as it enacted reform and open as a basic national policy and joined the WTO.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cultural life-related industry has naturally developed and the public's interest in the copyright system has increased, and as a result, the public's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respect for authors, and compensation and punishment for copyright infringement is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system is not just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but also to share the nature of use for social public interest. In other words, the copyright system considers not only the valu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but also the value of ultimately fostering the culture, arts, and related industries of society to enrich the cultural life of the people.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in Chinese society only focused on copyright protection and rare interest in the fair use of users who restrict copyright, so this imbalance appears intact in the practice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related courts. For these comprehensive reasons, Chinese courts sometimes make judgments on various grounds, such as "three step tests" defined as international treaties, "four elements of fair use," or "transformative use," a logic developed in U.S. case law. This is not only a problem with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Chinese copyright law, but also an important issue on what grounds fair use is recognized and w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In fac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o use it fairly under copyright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judgment, and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judging fair use need to be clearly presented, as this directly restricts copyright, which is an exclusive right of copyright holders,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hesis explains China's overall copyright system, introduces the system related to fair use, and examines the logic of the Chinese court's specific practice. List the derived problems, organize these problems, and summarize the reasons for the emergence of these problems, and present criteria for determining fair use consistent with the situation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