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Our law recognizes direct claims in various fields. The subcontractor can claim the cost of construction from the ordering party, and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the victim ha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against the insurer subscribed by the perpetrator and the lessor has the right to claim rent from the sub-lessee. Since the claim has a relative effect, the creditor can only exercise the claim against the debtor, and the debtor (the third debtor) only bears the performance obligation to the creditor (the debtor). In principle, the creditor cannot claim the performance of benefits from the third debtor. Even if the debtor's claims are to be executed, (1) the right of execution against the debtor, and (2) the seizure and collection/full orders based thereon must be received to obtain the right to claim for collection and the full amount against a third party. However, when the right of direct claim is recognized by the creditor, it is possible to directly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benefits from the third debtor without such a difficult process. The right of direct claim is that the creditor can claim the performance of benefits from a person other than the debtor, and it contains elements that our civil law system cannot handle.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relativity of the bond relationship, which is a basic principle of justice, and does not matc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 which is a basic principle under the enforcement law. And these exceptional benefits granted to the direct claimant seem similar in effect to the creditor's right to claim money from the third debtor or the subrogated creditor's right to claim money from the third debtor. A creditor who has acquired a pledged security right for a claim of a debtor or a guarantor may directly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secured obligation against the debtor of the secured claim. It is described as a 'simple execution method' because the process of 2 step for execution is omitted.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the creditor exercising subrogation right to claim payment of money against the third debtor or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alue against the beneficiary also applies to the debtor without (1) the right of execution and (2) the enforcement procedures such as seizure, collection order.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ivileges enjoyed by the direct claimant are different from the effects of the law enjoyed by the above-mentioned collateral right holder or creditor subrogation right holder. This is because the legal effect of the direct claim itself is not clear. It is difficult to find a discussion that encompasses the entire right of direct claim, and independent legal principles are being formed in the relevant area for some direct claims,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moving in a dire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verall legal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various types of claims - exercised by creditors against third parties - ar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addition to the rights that have been generally referred to as direct claims, the direct claims of the creditor or secured creditor,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to claim money from the third debtor,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the beneficiaries are also examined. In addition, the expression 'direct claim' was used as a term encompassing these rights. On the other hand, while our civil law is organized around claims and property rights, our litigation and enforcement aims to realize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but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the concept or essence of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Since the direct claim is also a performance claim, an understanding of the performance claim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direct claim.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as a premise to understand the direct claim. In this paper, an attempt was made to explain the legal nature and content of various direct claims through a method of decomposing and recombining rights into power units by borrowing the concept of power used by the Supreme Court or the discussion of textbooks on the effect of claims. In addition, the direct claim was classified into a claim arising from a bond, a claim that could not be classified as a claim, and a direct claim of the holder of a collateral.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disposition - such as transfer, provision of collateral, and offsetting - of individual direct claim rights can be judged, and it was intended to show that it is helpful in judging the superiority between the direct claimer and other creditors of the debtor. And, when the direct claim has the character of a bond, we thought about whether we could explain the legal relationship by utilizing the effect of the legal system we are familiar with. A strong model and a weak model of the direct claim are also presented based on the strength favorable to the direct claimant. Based on the types and models extracted through this process, We investigated whether individual direct claims -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to claim money against the third debtor, the revocation creditor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alue, the subcontractors right to make a direct claim against the contractor, and the victims right to claim in the area of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insurer, the lessor's right to claim rent from the sub-lessor - could be elucidated. It critically reviewed whether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being interpreted in line with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ystem, and, when necessary, presented a model for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우리 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보험 영역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복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채권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채권을 집행하려 하더라도 (1)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2) 이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추심금청구권, 전부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 없이도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해당 개념은 우리 민사법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내포한다. 사법의 기본원리인 채권관계의 상대성 원칙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집행법의 기본원리인 채권자평등의 원칙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직접청구권자에게 부여되는 이 예외적인 혜택은, 채권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대해 직접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1) 집행권원의 확보 (2) 압류, 전부명령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행을 위한 두 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이는 간이한 집행방법이라고도 설명된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나 취소채권자의 수익자, 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1) 집행권원이나 (2) 채권압류,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의 채권집행절차 없이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자의 특권은 앞에서 말한 담보물권자나 채권자대위권자가 누리는 법 효과와 다른가. 이 물음만으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청구권의 법 효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직접청구권에 관해 독자적 법리가 형성되고 있지만 법체계 전체와 정합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고, 직접청구권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분쟁 양상이 유사하거나 논의가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된 논의 중에는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고찰하는 논의가 있다.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묻는 것이다.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격이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인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설에서는 직접청구권을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이해한다면 직접청구권자가 가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두고 경합하게 되므로 보험금청구권설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입론이라고 한다. 결국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지급청구권을 행사할 때나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누리는 현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청구권이라고 일컬어진 권리들뿐만 아니라, 채권질권자나 채권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 채권자대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의 수익자 등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까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 민법은 채권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반면, 우리 소송과 집행은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행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모든 직접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행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행청구권, 권리, 실체적 권리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단일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념들이 본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정하였고, 우리에게 익숙한 채권과의 대비를 통해 이행청구권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법원이 사용하는 권능 개념을 차용하여 이행청구권을 권능 단위로 분해한 뒤 재조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직접청구권에 공통된 효력을 추출하고, 각종 직접청구권 특유의 법적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직접청구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묶어 내고자 시도하였다. 개별 직접청구권의 비어있는 부분을, 그에 걸맞는 유형의 법리로써 채우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접청구권의 유형을 마련해야 했다. 분류는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직접청구권을 1) 채권, 2) 채권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청구권, 3)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유형화가 양도, 담보제공, 상계 등 개별 직접청구권의 처분 가능성,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 등을 판단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제도의 효과를 활용하여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강도를 기준으로 직접청구권의 강한 모델과 약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유형과 모델을 토대로, 개별 직접청구권—채권자대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 수급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 복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관련 규정이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걸맞게 해석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때에는 해석과 입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