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정책이 대졸 청년층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청년 실업, 대·중소기업 취업 양극화, 학벌주의 강화, 채용비리 등 노동시장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법과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시행이 실제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졸자를 채용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벌(서울 4년제 대학 출신 여부)과 연령으로 구분하고, 채용정책 시행 전후로 이들의 취업 유형(미취업, 공공기관 취업, 중소기업 취업, 대기업 취업)에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채용절차법과 블라인드 채용제도 시행 여부는 조절변수로 설정 후, 각 제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분석시스템에서 조사한 2012 ~ 2018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는 공공기관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은 정책 시행 이전부터 채용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블라인드 채용제도 의무도입 이전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기관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채용절차법, 블라인드 채용제도 시행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 4년제 대학 출신이 아닐수록 취업 확률이 높았으며, 대기업은 서울 4년제 대학 출신일수록 취업 확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절차법과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이후에 강해졌다. 이는 양 제도 모두 민간부문의 학력 기입을 금지시키지 못함에 따라 학벌주의 현상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경우 높을수록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취업 확률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채용절차법과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이후 강해졌다. 청년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채용 정책의 도입이 학벌과 연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채용 정책은 서울 4년제 대학 출신 여부와 연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지방대·전문대 출신 대졸자의 취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용정책 뿐만 아니라 지방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 특성 상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닌 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학점, 취업준비기간, 직업훈련 참여여부, 지원 기업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본 연구문제를 보다 내실 있게 분석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설문 보완을 통해 응시자가 지원한 기업을 파악하고, 각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후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As many college graduates are suffering from unemployment and educational elitism, the need of improving fairness in recruitment process increased. For this, this study is aimed to empirically check how carrying out recruitment process law and blind recruitment policy has an impact on young graduates' employment. This study has categorized graduates by university and age, and analyzed if there was meaningful change of their recruitment before and after carrying out recruitment policy. This study used 2012~2018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alysis showed that university types of graduates didn't affect public institution recruitment. This means before enforcing the policy, public institution already strengthened fairness in their recruitment process, and many of them carried out blind recruitment policy even before it became mandatory. Also moderating effect of recruitment process law and blind recruitment policy was not meaningful. Meanwhile, local university and community college graduates have more chance to be hired by small companies, and those who graduated university in Seoul have more chance to be hired by large companies. This tendency became stronger after carrying out recruitment process law and blind recruitment policy. This means both policies improved academic elitism by allowing private firms to check applicant's educational background. Last, the older graduates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and this tendency became stronger after carrying out recruitment process law and blind recruitment policy in general. This means that it takes longer than it did before for graduates to prepare for the job marke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carrying out recruitment policies has decreased the impact of graduates'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on recruitment. As a result both policies failed to decrease the impact of graduates'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on recruitment. This shows that additional policies such as improving local infrastructure and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re needed for graduates of local and community colle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