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의 저작권

Abstract

구글의 거리풍경이나 골프존의 스크린골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헌법적 문제로부터 새로운 민형사 문제들을 많이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현실이 저작권법에 던져주는 도전적 문제들 특히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특징과 그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상현실은 그 배경으로 조각물이나 건축물 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거리, 나무, 꽃, 연못 등의 자연풍경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배경 가운데 무엇이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골프장을 활용한 경우에, 골프장이 저작권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많다. 특히, 골프코스 설계도의 저작권의 침해도 문제되고 있지만, 설계도 자체는 건축저작물보다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보호범위도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파노라마의 자유가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이용 사이에서 효율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상현실이 던져준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법리도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가상현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