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국의 공해(公害) 상황과 재난 인식

Abstract

이 연구는 공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문제시된 1970년대에 주목하면서 비가시화한 느린 폭력과 재난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공해와 환경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가 1970년대를 간과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신시대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이 시기의 환경문제를 역사화하고자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일본 등의 사양산업 해외 이전(공해 수출)을 받아들이며 이를 한국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했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웠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이 동반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공해 문제는 1970년대 중반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에 공해병이 발생하면서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에는 공해를 재난으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했고, 공해에 직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反)공해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공해방지법｣의 개정, ｢환경보전법｣의 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 규모의 증대 속에 공해 행정의 한계와 정부 내 부처 갈등, 공해방지시설의 미비 등으로 공해문제는 계속 심각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