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우울과 주관적 건강

Abstract

The problems of concentration of tertiary hospitals, excessive use of medical care and waste of medical expenses have been raised in Korea. The main causes are the lack of a primary care system and se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in Korea. Strengthening primary care systems is a solution for this. Even 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f the usual source of care(USOC) in Korea,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of USOC. Previous studies are mostly focused on the impact of having USOC on healthcare expenditure and access to healthcare, but the impact on health status is poorly understoo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of having a USOC with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and outline the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s.

The study used the Korean Health panel data 2012, 2013, 2016, 2017, and 2018 data and panel logit analysis were performed separately in each type of USOC defined as not having, clinic-level, and institutional level. The results show that having a clinic-level USOC reduces likelihood of experiencing depression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experiencing self-rated health. The study suggests that having a USOC significantly affects individuals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The study will provide the insights for the policy of a USOC. The study can further provide the evidence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policies and establishing family doctor system.

국내의 보건의료는 일차의료가 미비하고 의료시스템이 분절적이며, 환자가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가벼운 증상에도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의료이용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형병원 집중 현상, 의료 과다이용 및 의료비 낭비, 의료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으로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 제도 도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차의료 핵심속성을 수행하는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상용치료원의 편익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상용치료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용치료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국내의 현 상황에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며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국외 연구에서 상용치료원의 보유는 좋은 건강 결과와 연관성을 보였는데 국내에서 상용치료원과 건강 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의 맥락에서도 상용치료원의 보유가 그 궁극적 목적인 좋은 건강 결과지표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상용치료원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 핵심속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을 포함한 전반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의 보건의료 상황에서 상용치료원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요소인 우울과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인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바람직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2, 2013, 2016, 2017, 2018년 총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확률효과 패널 로짓모형으로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우울과 주관적 건강을 분석하였다.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는 미보유, 의원급 보유, 병원급 보유로 나누어 그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분석대상의 특성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과 만성질환 보유별 하위군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급 상용치료원의 보유는 우울(Odds ratio: 0.852, CI: 0.761-0.954)과 주관적 건강(Odds ratio: 1.449, CI: 1.328-1.58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용치료원이 개인의 우울 및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의원급 상용치료원이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의원급 상용치료원은 일차의료 핵심 속성을 갖춘 주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용치료원이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편익에 더해 건강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용치료원 보유 활성화 정책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 개선의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